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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은 해양 생태계 보전과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정부가 어선과 어구 수를 줄이는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어업 경쟁을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데요, 연안·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안·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 지원 대상

연안·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 사업의 지원 대상은 정부가 정한 감척 계획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어업인입니다.

여기에는 어업 허가를 보유하고 있으며 실제로 해당 어선을 운용 중인 어업인 중에서, 감척 기준에 해당하는 어선을 자발적으로 폐업하려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또한 구획어업에 해당하는 고정식 어구, 예를 들어 정치망이나 양식 시설 등을 사용 중인 어업인도, 해당 어구가 감척 대상에 포함될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어업인이 어선이나 어구를 철거하고 관련 어업 허가를 반납하면, 정부는 감척 보상금을 지급하며, 필요 시 생계 안정이나 전업·재취업을 위한 교육비전환자금 등의 지원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감척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공고된 신청 기간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 선정되어야 하며, 선정 이후에는 정해진 기한 내에 감척 조치를 완료해야 합니다.

연안·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 지원 내용

연안·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 사업의 지원 내용은 어업 구조의 개편을 유도하고 감척 참여자의 생계를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재정적·비재정적 지원으로 구성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지원은 감척 대상 어선을 자발적으로 폐업하거나 어구를 철거하고 어업 허가를 반납한 어업인에게 지급되는 감척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은 감척 대상이 되는 어선의 톤수, 제조 연도, 어업 종류, 어획 실적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정부가 위촉한 감정기관의 평가를 통해 구체적인 금액이 결정됩니다.

어업을 중단한 이후의 생계 불안정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감척 참여자에게는 전업·재취업을 위한 지원도 제공되며, 여기에 포함되는 내용은 직업 전환 교육, 재취업 알선, 창업 상담 및 컨설팅 등입니다.

어업 활동 중단으로 인한 소득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생계 안정자금이나, 새로운 직업 기반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전환자금 역시 일부 대상자에게 제공됩니다.

지원금 외에도 감척 참여자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며, 이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감척 사업 공고 시 명시됩니다.

사업에 참여하려는 어업인은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필요한 서류 심사와 현장 검토 등을 거쳐 선정된 이후, 감척 절차를 이행하면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안·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 신청 방법

연안·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 사업에 참여하려면 먼저 해양수산부나 관할 지자체에서 공고하는 감척 계획 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 자격과 대상 어업, 감척 기준, 제출 서류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청자는 감척 신청서, 어업허가증 사본, 어선 등록증, 어획 실적 증빙자료, 신분증 사본 등을 포함한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제출해야 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감척 참여에 대한 동의서 또는 확인서를 추가로 요구하기도 합니다.

신청 방식은 대체로 관할 지자체 수산 관련 부서에 직접 방문 접수하는 경우가 많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온라인 접수 시스템을 병행하거나 서면 접수를 우편으로 받는 방식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신청서는 관련 부서의 서류 심사현장 확인 절차를 거쳐 감척 대상 여부가 결정되며,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는 공고된 일정에 따라 어선을 폐업하거나 어구를 철거하는 등 실질적인 감척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후 이행이 완료되면 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절차가 진행되며, 필요 시 생계 안정 지원이나 전직 교육 등의 후속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안·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 문의처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부산시 수산정책과 (☎051-888-5402)
인천시 수산과 (☎032-440-4862)
울산시 해양수산과 (☎052-229-2984)
경기 해양수산과 (☎031-8008-4547)
강원 수산정책과 (☎033-660-8334)
충남 수산자원과 (☎041-635-4135)
전북 수산정책과 (☎063-280-4653)
전남 친환경수산과 (☎061-286-6931)
경북 해양수산과 (☎054-880-7731)
경남 수산자원과 (☎055-211-5263)
제주 수산정책과 (☎064-710-3245)

연안·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 FAQ

감척 후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감척에 참여한 어업인에게는 감척 보상금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전직·재취업 지원이 제공됩니다. 어업 활동을 중단한 이후 새로운 생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전업 교육이나 재취업 알선, 창업 컨설팅 등의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지원은 어업인의 생활 안정을 돕고 안정적인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