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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 등 범죄의 피해 아동과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을 위한 진술조력인 지원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진술조력인은 피해 아동과 장애인이 자신의 경험을 안전하게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심리적 안정과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등범죄의 피해 아동과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을 위한 진술조력인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등범죄의 피해 아동과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을 위한 진술조력인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 등 범죄로 피해를 입은 아동범죄 피해자인 장애인 모두 포함됩니다.

아동의 경우 연령에 상관없이 범죄로 인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심리적 불안이나 두려움을 느끼거나, 자신의 경험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발달적 등 장애의 유형이나 정도와 관계없이 범죄 피해로 인해 진술 과정에서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심리적 안정이 필요한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진술할 때 불안, 두려움,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진술조력인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지원은 피해자 본인의 요청뿐 아니라 가족, 담당 수사관, 법원 등 관계기관의 신청에 의해서도 시작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등범죄의 피해 아동과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을 위한 진술조력인 지원 내용

지원 내용에는 진술조력인이 피해 아동이나 장애인 곁에서 수사와 재판의 모든 과정에 함께하며,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심리적 지지를 제공합니다.

진술조력인은 피해자가 수사관이나 판사, 검사 등과 대화할 때 겪을 수 있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질문을 쉽게 풀어서 설명하거나, 법적 용어와 절차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합니다.

피해자의 나이, 발달 수준, 장애 유형을 고려해 그림이나 사진, 다양한 교구를 활용해 피해자가 자신의 경험을 최대한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진술 과정에서 불안이나 긴장이 높아질 때에는 옆에서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피해자가 원하면 조용하고 편안한 진술 환경을 마련하는 등 세심한 배려가 이루어집니다.

진술조력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의견을 존중받으며 자율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돕고, 진술 장소나 방식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진술 과정이 길어지거나 반복될 때에는 피해자가 충분히 쉴 수 있도록 안내하며, 진술 전에 필요한 절차와 지원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불안감을 줄여줍니다.

피해자의 권리 보호와 심리적 회복을 위해 진술조력인은 전 과정에 함께하며, 2차 피해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대응합니다.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등범죄의 피해 아동과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을 위한 진술조력인 지원 신청

신청 방법은 피해 아동이나 장애인 본인뿐만 아니라 보호자, 가족, 교사, 아동복지기관, 사회복지사, 수사기관, 법원 등 다양한 관계자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진술조력인 지원을 요청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피해자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진술에 어려움이 있거나 심리적 불안, 의사소통의 장애가 예상되는 경우 담당 수사관, 검사, 판사 등에게 진술조력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복잡한 서류 작성 없이 간단하게 이루어지며, 피해자가 직접 요청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보호자나 교사, 사회복지사, 수사관 등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계기관에서 피해 아동이나 장애인의 상황을 확인한 뒤 진술조력인 배정이 결정되면, 진술 전 과정에 걸쳐 상담과 의사소통 지원, 심리적 안정 등 다양한 지원이 제공됩니다.

지원이 결정된 후에는 담당자가 피해자와 보호자에게 지원 절차와 일정, 준비해야 할 사항을 자세히 안내하여 혼란이나 불안 없이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진술조력인 신청은 수사 단계뿐만 아니라 재판이 시작된 후에도 언제든 가능하고, 피해자의 특성에 따라 맞춤형 지원이 추가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신청 과정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신분은 철저히 보호되며, 피해자가 부담이나 불안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각 기관에서 필요한 조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속하게 진술조력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고, 피해자의 권리와 심리적 안정이 항상 우선적으로 고려됩니다.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등범죄의 피해 아동과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을 위한 진술조력인 지원 문의처

접수기관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구두 또는 서면 신청

문의처
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 (☎02-2110-3140)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등범죄의 피해 아동과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을 위한 진술조력인 지원 FAQ

진술조력인은 진술 내내 함께 있나요?

진술조력인은 진술이 시작되기 전부터 끝날 때까지 전 과정에 함께합니다. 진술 과정에서 피해자의 곁을 지키며 필요할 때 상담이나 추가 지원도 제공합니다. 피해자는 언제든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술조력인을 지원받는 것이 주변에 알려지지 않나요?

개인정보지원 사실은 엄격하게 비공개로 관리됩니다. 진술조력인 지원을 받는다는 사실이 외부에 노출되는 일은 없습니다. 피해자는 신분이나 지원 내역이 알려질 걱정 없이 안심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술조력인 지원을 받으면 수사나 재판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나요?

진술조력인은 피해자의 보호와 의사소통만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진술조력인 지원으로 인해 수사나 재판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절차가 철저히 관리됩니다. 피해자는 불이익 걱정 없이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