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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금은 하나원 퇴소 후 전입신고를 완료한 사람에게 임대보증금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정착금의 일종입니다.

세대 규모에 따라 최대 2,30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공공임대주택 입주와 함께 활용되는데요, 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금 지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

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금은 하나원 교육을 이수한 후 실제로 거주할 주택을 마련하고 전입신고를 완료한 세대를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지원은 세대 단위로 이뤄지며, 세대 구성원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1인 세대는 1,600만 원, 2인 이상 4인 이하 세대는 2,000만 원, 5인 이상 세대는 2,3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완료되어 실제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된 경우에만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초적인 주거 안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호 대상자 중에서도, 일정한 심사와 요건 검토를 거쳐 공공임대주택 입주 알선과 연계된 형태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생활 여건이나 지역 여건 등을 반영해 개별 상담을 통해 다른 정착 지원 제도와 연계될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금 지급 지원 내용

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금은 하나원 교육을 마치고 실제 거주지로 전입신고를 완료한 세대에 대해 임대보증금 마련을 지원하는 제도로 운영됩니다.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1인 세대는 1,600만 원, 2인 이상 4인 이하 세대는 2,000만 원, 5인 이상 세대는 2,3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이 지원금은 주로 공공임대주택이나 민간임대주택 계약 시 보증금으로 사용되며, 실제 전입을 완료한 주소지를 기준으로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약 임대보증금이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초과 금액은 별도 보관되며 거주지 보호기간이 끝난 뒤 신청을 통해 잔여금으로 지급됩니다.

입주가 확정된 대상자에게는 LH, SH 등과 협력하여 공공임대주택 입주 알선과 절차 안내도 함께 제공되며, 필요 시 관련 서류 준비와 계약 절차도 기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지원을 받은 주택은 일정 기간 동안 매매, 명의 변경, 전세권 설정 등의 권리 행사가 제한되며,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보호 조치가 적용됩니다.

주거지원금은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한 주택에만 적용되며, 허위 계약이나 요건 위반이 발생할 경우 지급 중단 또는 환수 조치가 이뤄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절차에 따라 이용해야 합니다.

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금 지급 신청 방법

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금은 하나원 교육 수료 후 전입신고를 마친 세대가 정착을 위한 임대보증금 지원을 받기 위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관할 하나센터나 지자체 내 탈북민 지원 창구를 통해 가능하며, 전화 또는 방문 상담 후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필수 제출서류는 주민등록 전입 사실이 기재된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통장 사본, 신분증 등이 있으며, 세대 구성이나 주거 형태에 따라 거주지 관련 증빙자료가 추가로 요청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서류는 정착지원기관에서 자격 여부 및 보증금 규모를 검토한 후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와 금액이 확정됩니다.

승인된 경우에는 등록된 계좌로 보증금이 입금되며, 필요한 경우 공공임대 입주 알선 절차도 함께 진행됩니다.

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금 지급 문의처

접수기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문의처
하나원 교육기획과 (☎031-670-9323)
하나원 교육기획과 (☎031-670-9350)

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금 지급 FAQ

보증금이 지원금보다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임대보증금이 주거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차액은 바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해당 금액은 보호기간이 끝날 때까지 별도로 보관됩니다. 보호기간 종료 후 신청을 통해 잔여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 매매 등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나요?

입주한 주택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권리 행사가 제한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전세권 설정, 명의 변경, 매매 등의 행위가 불가능합니다. 이는 주거지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심사 절차와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이 접수되면 정착지원기관에서 자격과 서류를 심사합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와 금액이 결정됩니다. 전체 절차는 별도의 비용 없이 무료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