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Toggle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은 방산 분야에서 해외 의존도가 높은 부품을 국내에서 직접 개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업은 핵심부품국산화, 수출연계부품국산화, 전략부품국산화로 구분되며, 국방 기술의 자립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데요,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핵심부품국산화, 수출연계부품국산화, 전략부품국산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 대상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수입 의존도가 높은 무기체계 부품을 국내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력과 수행 역량을 갖춘 기업 또는 기관입니다.
핵심부품국산화와 수출연계부품국산화 과제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모두 참여 가능하며, 기업 단독 또는 공동개발기관과의 협업 형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략부품국산화 과제의 경우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으나, 공기업이나 비영리 연구기관은 공동개발기관으로만 참여할 수 있고 단독 주관은 불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이 되는 부품은 국방 무기체계에 적용 가능하면서도 국내에서 기술이 확보되지 않았거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품목이어야 하며, 관련 부품이 실제 적용될 수 있는 체계 수요와 개발 타당성도 함께 평가됩니다.
기술개발 능력 외에도 수출 가능성, 국산화율 확보 여부, 국방기술 보호 관리체계 등의 요소가 종합적으로 검토되어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 내용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은 방위산업 분야에서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부품을 국내 기술로 대체하기 위해 정부가 연구개발비와 시험비용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부품은 국방 무기체계에 사용되는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핵심 품목으로, 개발 완료 후에는 조달시장 또는 무기체계 사업에 우선 적용하거나 구매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연계됩니다.
지원 금액은 과제 유형에 따라 다르며, 핵심부품과 수출연계부품의 경우 과제당 최대 100억 원, 전략부품의 경우에는 최대 500억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비율은 기업 규모에 따라 중소기업은 개발비의 75%, 중견기업은 70%, 대기업은 50%까지 가능하며, 개발에 소요되는 설계비, 시제품 제작비, 시험평가비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과제 수행 기간은 최대 5년 이내로 설정되며, 기간 중에는 과제별 단계적 성과평가 및 현장 모니터링이 병행되어 진행 상황과 기술 진척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합니다.
지원 과제는 선정 이후 국방기술진흥연구원과 협약을 체결한 후 연구를 수행하게 되며, 성과에 따라 지원금은 분할 지급됩니다.
과제를 통해 개발된 부품이 무기체계에 실제 적용될 경우, 관련 부품에 대해 국내 최초 적용 실적이 인정되며, 향후 방산 수출 시 국산 부품 확대 기반으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 신청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에 신청하려면 방위사업청 또는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연 3회 공고하는 모집 기간에 맞춰 전자접수시스템(PMS)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접수는 공고일로부터 약 1개월 이내이며, 제출 마감일 전까지 모든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필수 제출서류에는 과제수행계획서, 수입단가 증빙자료(수입신고필증 또는 견적서), 구매의사 확인서, 공동개발 확인서, 신용평가서, 최근 재무제표, 중복지원 및 부정행위 방지 확약서 등이 포함됩니다.
제출이 완료되면 신청 과제는 서류심사, 개발 타당성 평가(약 5주), **선정 심의 절차(약 4주)**를 거쳐 선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선정된 과제는 약 2주 이내 협약 체결을 진행하고, 이후 연구개발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과제 수행 중에는 단계별 성과평가와 현장 모니터링이 이루어지며,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금이 분할 지급됩니다.
모든 일정과 신청 요건, 제출 서류 양식은 각 공고문에 상세히 안내되어 있으며, 시스템 이용 방법이나 기술적 문의는 공고문에 명시된 담당자 연락처 또는 이메일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 문의처
접수기관
방위사업청
문의처
방위사업청 (☎02-2079-6443)
국방기술진흥연구소 (☎055-751-4950)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 FAQ
공기업이나 연구기관도 참여할 수 있나요?
공기업이나 비영리 연구기관도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공동개발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합니다. 다만, 주관기관으로 직접 과제를 신청하는 것은 제한되며, 예외적으로 전략부품 국산화 과제의 경우에만 단독 주관이 허용됩니다. 그 외 과제에서는 반드시 기업과 협력하는 형태로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수출 실적이 없으면 참여할 수 없나요?
수출 실적이 없더라도 이 사업에 참여는 가능합니다. 평가에서 수출 실적은 가점 요소이지만, 기술력, 개발 타당성, 체계 적용 가능성이 충분히 입증되면 선정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수출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과 개발 계획입니다.
평가 기간은 얼마나 소요되나요?
평가 절차는 먼저 서류심사와 개발 타당성 평가가 약 5주 동안 진행됩니다. 이어서 선정 심의 과정이 약 4주, 이후 협약 체결까지 약 2주가 소요됩니다. 모든 절차를 포함하면 총 3개월 내외의 기간이 걸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