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이사비 실비 지원) 알아보기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이사비 실비 지원)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안전한 주거로 이주할 수 있도록 이사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서울특별시와 동작구가 협력하여 피해자의 주거 회복과 정착 지원을 돕는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데요,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이사비 실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이사비 실비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무주택 동작구민입니다.

이 사업은 2023년 6월 1일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부터 소급 적용되어 이전 피해자도 포함됩니다.

신청 요건은 동작구 주택을 임차하고 있으며, 신청일 기준 동작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결정문을 보유한 사람입니다.

단,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이나 월세·보증료·심리치료비 지원사업 등과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지원 범위는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주거지를 옮기게 된 경우 발생한 이사 관련 비용을 실비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지원 항목에는 이사비, 에어컨 이전비, 사다리차 이용비,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이 포함되며, 실제 지출한 금액을 증빙하면 해당 금액이 지급됩니다.

단, 임차 주택의 소유자가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일 경우에는 가족 간 거래로 판단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 두 가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은 동작구청 2층 부동산정보과 내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에서 접수하며, 운영 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보조금24에서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이사비 실비 지원)’을 검색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구비 서류로는 신청서와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각 1부, 신분증 및 통장 사본 각 1부가 필요합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 사본, 무주택 증빙서류(청약홈 주택소유확인서), 새로운 주택 전·월세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이사비용 지출 증빙서류로 영수증이나 결제 내역을 첨부해야 하며, 실제 비용이 확인된 금액만큼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문의처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 (☎02-820-1900)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 (☎02-820-1903)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에도 영수증이나 결제 내역서가 있다면 인정됩니다. 다만 단순히 구두로 비용을 지급했거나 증빙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모든 거래 내역은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족이 도와주어 비용을 직접 지출하지 않았다면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족 간 거래로 확인될 경우 보조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반드시 본인이 직접 결제한 영수증이 있어야 합니다. 실제 지출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사비 증빙으로 카드 결제 내역만 제출해도 가능하지만, 추가 서류가 있으면 심사에 유리합니다. 거래명세서나 견적서를 함께 제출하면 지출 근거가 더욱 명확하게 인정됩니다. 서류가 상세할수록 지원 승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제도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과 안전한 이주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입니다.

피해자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에게 이사 관련 실비를 보상하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검토 후 계좌 입금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