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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무주택 임차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할 때 발생하는 보증료를 정부가 일부 또는 전액 부담해주는 제도입니다.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일정 소득과 보증금 요건을 충족한 경우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

무주택 임차인 가운데 전세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경우, 보증료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HUG, HF, SGI 중 한 곳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고 실제로 보증료를 납부한 사람이어야 하며, 소득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일 경우 가능하고, 일반 임차인은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이며 부부 합산 연소득이 7천5백만 원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외국인이나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은 해당되지 않으며, 임대인이 등록임대사업자인 주택에 거주 중인 경우도 지원이 어렵습니다.

임차인이 개인이 아닌 법인인 경우에도 제외되며, 이전에 동일 지자체로부터 보증료 지원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 외에도 지자체장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내용

보증료 지원은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돕고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 지원 대상에 따라 금액과 지원 비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과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신혼부부는 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은 최대 4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이 경우 실제 납부한 보증료가 40만 원 미만이면 해당 금액 전액이 지원되고, 초과하더라도 40만 원이 한도로 적용됩니다.

청년 외 일반 임차인의 경우에는 납부한 보증료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 역시 최대 지원 금액은 40만 원입니다.

다만, 2025년 3월 30일 이전에 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는 최대 30만 원까지만 지원되는 제한이 적용됩니다.

보증료 지원은 원칙적으로 1회에 한해 제공되며, 기존에 동일한 지자체에서 보증료를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일정 기간 내에는 중복 지원이 제한됩니다.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온라인 신청정부24안심전세포털을 통해 가능하며,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 본인 인증을 거친 뒤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첨부 서류는 PDF나 JPG 형식으로 업로드해야 하며, 파일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서와 함께 보증서, 보증료 납부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해당자),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통장 사본,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확인증명서 등의 서류를 지참해야 하며, 방문 시 작성하는 서약서와 신청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법정대리인이나 배우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으나, 이때는 위임장과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추가 서류가 요구됩니다.

신청은 연중 상시 접수 가능하지만, 각 지자체의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접수된 신청서는 지자체에서 심사를 진행하며, 결과는 접수일로부터 약 30일 이내에 개별 통보됩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이 확정되면 신청인의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되며, 통상적으로 심사 완료 후 15일 이내에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문의처

문의처
국토교통부 (☎1599-0001)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FAQ

이미 보증료를 납부했는데 소급 지원이 가능한가요?

보증료를 이미 납부한 경우에도 일정 기간 내에는 소급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납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면 지원이 가능하지만, 세부 기준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해당 지자체에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피스텔에 거주 중인데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어도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 오피스텔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정상적으로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보증 가입 요건을 충족했다면 일반 주택과 동일하게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