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26년 11월 12일, 의약품을 구하기 어려운 곳에서도 안전상비의약품을 쓸 수 있도록 약사법 시행령과 관련 고시를 고치는 입법·행정예고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국토교통부 요청과 국가인권위원회·감사원 권고를 반영한 내용입니다.

✅ ‘특수장소’란 무엇인가요

약사법은 열차, 항공기, 선박, 약국이 없는 섬·벽지·접적지역 같은 곳을 특수장소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는 가까운 약국 개설자의 관리·감독 아래 약사가 아닌 사람도 정해진 의약품을 대신 취급하고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이 특수장소 범위와 취급 의약품을 넓히는 내용입니다.

✅ 바뀌는 내용

1. 군부대: 군의관이 없고 3km 안에 약국과 상비약 판매점이 없는 부대는 부대장이 지정한 부대원이 상비약을 대신 취급합니다.
2. 공항: 약국과 상비약 판매점이 없는 공항 여객터미널은 공항운영자가 지정한 사람이 상비약을 취급합니다.
3. 도서·벽지: 섬이나 외딴 지역 등 특수장소에서 멀미약도 취급할 수 있게 됩니다.
4. 군무원: 국군의료시설에서 진료 후 바로 약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방 중소공항은 이용객과 심야 항공편이 적어 약국이나 24시간 판매점이 들어오기 어려운 점을 반영했습니다.

시행령 의견은 12월 22일, 고시 의견은 12월 2일까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나 국민참여입법센터로 낼 수 있습니다.

의견 수렴을 마친 뒤 개정안이 확정되므로, 실제 시행 시기는 확정 발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울러 특수장소에 약을 공급하는 약국이 판매가격에서 15%를 깎아 공급하도록 한 기준도 고칩니다.

앞으로는 해당 약국의 소비자 판매가격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공급할 수 있게 해, 약국의 참여를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편의점 판매 품목을 20개로 늘리는 방안도 논의돼 왔지만, 아직 지정 품목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