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Toggle소상공인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은 대전광역시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상공인의 법적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법률 상담과 분쟁 예방을 위한 전문 자문을 무료로 제공해 소상공인의 권리 보호와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지원하는데요, 소상공인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법률 종합상담을 마친 뒤 소송이나 분쟁 조정 등 후속적인 법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소상공인입니다.
법률 상담을 통해 단순한 문의를 넘어 실제 법적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으로 판단될 경우, 본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 매출이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상행위와 관련된 민사사건으로 한정됩니다.
소상공인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소상공인이 법률 문제에 대응할 때 필요한 다양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이나 정관 등 법률 서식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또한 분쟁 조정이나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전문가 선임 비용을 최소 15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후속 지원은 1회에 한정되며, 소송에서 패소했을 때 발생하는 상대방의 소송 비용이나 항소심 관련 비용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상공인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신청
신청 기간은 별도의 마감일 없이 상시 신청으로 운영되며, 소상공인은 언제든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접수 또는 이메일 제출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 신청 시에는 지정된 주소인 seeker5505@djbea.or.kr로 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방문 접수는 대전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201호에서 가능합니다.
모든 신청자는 필수로 법률상담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후속 지원이 결정된 소상공인은 매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제출 서류는 사업자 등록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2025년 이전 등록자는 2024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을 제출해야 하며, 2025년 신규 등록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국세청 홈텍스 매출 신고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매출 신고 서류에는 카드매출내역서, 현금영수증 내역,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등이 포함됩니다.
소상공인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문의처
접수기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문의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지원팀 (☎042-380-3065)
소상공인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FAQ
사업자가 여러 개인 경우 모두 신청할 수 있나요?
사업체가 여러 개인 경우에도 각각 사업자등록번호가 독립되어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각 사업장은 별도의 법적 주체로 인정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동일인이 대표로 등록된 경우에는 심사 과정에서 중복 지원 여부가 검토됩니다.
마무리
대전광역시는 소상공인의 법적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해 전문 법률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률 서식 작성부터 소송 지원까지 최대 300만원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법률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권리 보호와 안정적인 경영을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