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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보상금(행정착오 및 처리지연 보상금) 지급은 울산광역시 남구에서 행정 서비스 과정 중 발생한 공무원의 착오나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민원인이 입은 시간적 손실과 경제적 불이익을 금전적으로 보상하여 책임 있는 행정을 실현하고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는데요, 민원보상금(행정착오 및 처리지연 보상금) 지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원보상금(행정착오 및 처리지연 보상금) 지급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착오보상금 지급 대상 민원인지연보상금 지급 대상 민원인으로 나누어집니다.

착오보상금 지급 대상은 민원 서류가 원본이나 최초 신청 내용과 다르게 확인 또는 교부되어 재발급을 위해 다시 방문한 민원인입니다.

또한, 접수 과정에서 보완 요청 사항을 빠뜨리거나 불명확하게 안내해 2회 이상 방문하게 된 민원인도 포함됩니다.

구청이나 소속 공무원의 행정상 과실로 인해 반복 방문이 발생한 경우 역시 보상 대상이 됩니다.

지연보상금 지급 대상은 민원처리기준표에서 정한 기간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하여 처리되어 불편을 겪은 민원인으로, 시간적 손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민원보상금(행정착오 및 처리지연 보상금) 지급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착오보상금 서비스지연보상금 서비스로 구분되어 운영됩니다.

착오보상금 서비스는 민원 서류 발급 과정에서 공무원의 오기나 오손 등 행정상 착오로 인해 민원인이 다시 방문해야 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울산광역시 관내 거주자는 10,000원, 그 외 지역 거주자는 20,000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연보상금 서비스는 법정 처리 기간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하여 민원인에게 불편을 준 경우에 적용됩니다.

총 지급 한도는 30,000원이며, 창구 즉결민원은 1시간 초과 시 5,000원, 12시간 이후에는 시간당 2,000원씩 추가 지급됩니다.

또한, 유기한 민원의 경우 1일 초과 시 10,000원, 이후 하루마다 5,000원씩 추가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단, 전화나 우편, 인터넷 등으로 수정이나 변경을 요구한 경우나 지방세 및 과태료 등의 환불, 반복 민원, 그리고 민원인에게 일부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이 제외됩니다.

민원보상금(행정착오 및 처리지연 보상금) 지급 신청 방법

신청 기간은 상시 신청으로 운영되어 민원인은 언제든 불편 사항이 발생했을 때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온라인 신청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방문 신청은 울산광역시 남구청 1층 종합민원실에서 가능하며, 신청 시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해 공동인증서를 이용한 본인 인증 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는 울산광역시 남구 민원보상제 운영 조례에 따른 민원 보상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서식은 별지 제1호 양식을 따릅니다.

민원보상금(행정착오 및 처리지연 보상금) 지급 문의처

문의처
민원여권과 (☎052-226-5592)

민원보상금(행정착오 및 처리지연 보상금) 지급 FAQ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전화로는 신청이 불가능하며, 모든 접수는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신청자의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화로는 행정 처리 기준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접수를 위해 지정된 방법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착오보상금과 지연보상금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행정 착오로 인해 민원 서류를 다시 발급받거나 재방문한 경우는 착오보상금으로 분류됩니다. 반면 처리 기간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경우에는 지연보상금이 적용됩니다. 두 보상은 사유와 절차에 따라 각각 별도로 심사되어 지급됩니다.

한 사람이 여러 번 신청할 수 있나요?

같은 사유로 반복되는 신청은 인정되지 않으며, 중복 보상은 불가능합니다. 단, 이전 건과 내용이 다르거나 새로운 사안일 경우 별도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든 신청은 사유별로 개별 검토를 거쳐 처리됩니다.

마무리

이 제도는 행정 절차 중 발생한 착오나 지연으로 인해 불편을 겪은 민원인에게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민원인의 권익 보호와 공무원의 책임 있는 행정 수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손쉽게 접수할 수 있으며, 상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