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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은 해외 수요국의 요구에 맞게 무기체계나 구성품을 개조·개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연구개발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방산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 기술을 기반으로 한 무기 수출 확대를 돕는 것이 목적인데요,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 사업 대상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무기체계 또는 그 구성품에 대해 국내 조달계약 실적이 있거나 국가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기업입니다.

해외 수출 가능성이 확인된 수출 계약 실적 보유 업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수요국의 요구에 맞춘 개조개발이 가능한 기술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주관기업은 반드시 과제를 총괄해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며, 단독으로 신청하거나 공동개발기업 또는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 수행능력과 기술 개발 가능성, 수출성과 등을 기준으로 서류심사와 현장평가를 통해 대상 기업이 선정됩니다.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 사업 내용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은 수출 대상국의 요구 사양에 맞춰 무기체계 또는 구성품을 개조하거나 신규 개발할 경우, 그에 필요한 연구개발비의 최대 75%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과제당 최대 375억 원, 최장 5년간 지원이 가능하며, 기업의 규모에 따라 중소기업은 75%, 중견기업은 70%, 대기업은 50% 비율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국내 조달계약이나 수출 실적이 있는 무기체계 및 구성품으로 한정되며, 이미 개발이 완료된 제품뿐 아니라 현재 개발 중인 품목도 포함됩니다.

사업에 참여하려면 주관기업이 신청 주체가 되어야 하며, 필요 시 공동개발기업이나 연구기관과 협업 형태로 과제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선정 절차는 개발 역량과 수출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한 서류평가와 현장 실사, 그리고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행되며, 적정성이 확인된 기업만 최종 지원 대상으로 확정됩니다.

신청은 보통 연 2회 공고를 통해 이루어지며, 제안서와 사업계획서 외에도 구매의사 확인서, 신용평가서, 재무제표, 공동개발확인서 등 다양한 증빙 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지원 과제 수행 중에는 기술개발의 진척 여부, 목표 달성률, 수출 계약 진행 상황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관리와 평가가 이뤄지며, 중대한 이탈 사항이 발생할 경우 지원금 회수나 과제 중단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 사업 신청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하려면 먼저 방위사업청 또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서 연 2회 공고하는 모집 일정을 확인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2월과 8월에 접수가 진행됩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공고문에 명시된 제출 서류를 갖추어야 하며, 주요 서류로는 과제수행계획서, 구매의사 확인서, 공동개발 확인서, 신용평가서, 재무제표, 정부지원 중복방지 및 부정행위 방지 확약서 등이 포함됩니다.

서류는 공고일로부터 약 2개월 이내에 국방기술품질원이 지정한 이메일 주소로 제출해야 하며, 접수된 과제는 이후 서류 평가, 현장 실사,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평가 과정에서는 기술개발 능력, 수출 가능성, 수행역량 등 다양한 항목이 종합적으로 검토되며, 각 항목별 정량 및 정성 평가 기준에 따라 점수가 부여됩니다.

선정된 기업은 수행 계약을 체결한 뒤, 사업 기간 동안 과제의 진척 상황과 목표 달성률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받게 되며, 이에 따라 지원금이 분할 지급됩니다.

과제 수행 중 중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원금이 회수되거나 과제가 중단될 수 있으므로 각 절차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 사업 문의처

접수기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문의처
국방기술진흥연구소 (☎055-751-4895)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 사업 FAQ

과제 변경이나 중단이 가능한 경우가 있나요?

과제 수행 중에 사업 목적이 변경되거나 기술 개발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관련 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전 보고 없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중단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되거나 과제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과제 변경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사전 승인을 거쳐 허용됩니다.

수출 실적이 없는 기업도 신청 가능할까요?

수출 실적이 없어도 신청은 가능하며,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수출 실적이 있는 경우 평가에서 가산점 요소로 반영되지만, 기술개발 능력과 사업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경우 실적이 없어도 과제 선정이 가능합니다. 핵심은 기술의 완성도와 수요 대응 가능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