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소송수행비 실비 지원)은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은 무주택 동작구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제도는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2023년 6월 1일) 이후의 피해자에게도 소급 적용되어, 피해 구제를 폭넓게 보장합니다.

신청 대상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내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 세입자로,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에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을 보유한 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서류 미비나 주소 불일치 시 접수가 제한됩니다.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신청 시점에 집행권원 확보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임대인 외 제3자를 상대로 한 소송, 또는 형사사건이나 손해배상청구 소송처럼 집행권원 확보와 무관한 경우입니다.

또한 법률구조공단 무료 소송, 법률구조사업 등으로 이미 집행권원을 확보한 경우에도 지원이 불가하며, 경매나 배당을 통해 보증금을 전액 회수하여 피해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철회된 경우 역시 제외됩니다.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며, HUG 전세사기피해자 소송수행비지원이나 동작구의 다른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보증료, 이사비, 월세, 심리치료비, 주거안정 등)과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