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수당 지원 신청 방법·지원 내용·대상 정리

농민수당 지원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농업인의 지속적인 농업활동 가치를 인정하고 보장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농업인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수당 지급 요건을 명확히 하여 농업인의 책임과 권리를 강화하는데요, 농민수당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민수당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사람으로, 농업에 종사하며 지역 농업 발전에 기여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이상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실제로 영농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농업인이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 소속자는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조금 부정수급자, 지방세 체납자, 또는 농지법 위반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은 농민수당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해 일정 요건을 충족한 농업인에게 수당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3년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내 주소를 유지한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기준일에 2년 이상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완료하고 실제로 영농 활동을 이어온 사람이어야 합니다.

모든 요건은 거주 기간과 영농 실적을 중심으로 검토되며, 사실과 다를 경우 지급이 취소됩니다.

신청 방법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신청 전에는 반드시 탐나는전 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은 실물 카드만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경작사실 확인서를 준비해야 하는데, 이는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양식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신청자의 경우 경작사실 확인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지급 방법은 지역화폐인 탐나는전 카드 충전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제출해야 하는 구비 서류는 경작사실 확인서와 농민수당 수급권자 이행 서약서이며, 모든 서류는 사실에 근거해 작성해야 합니다.

접수기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문의처
친환경농업정책과 (☎064-710-4092)

수당 금액은 매년 예산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연 6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가 지급되며, 금액은 지역 재정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지급 방식은 탐나는전 카드 충전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탐나는전 카드는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지역화폐 전용 카드입니다. 농민수당은 현금 지급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은행 발급 실물 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후 수당은 해당 카드에 충전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농업을 잠시 중단한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됩니다. 수당을 받으려면 2년 이상 연속된 농업경영체 등록이 필요하며, 등록이 중단되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시 신청하려면 연속 등록 요건을 새로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