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생계지원금 환수
받은 돈을 갚아야 하는 경우와 아닌 경우
긴급생계지원금은 원칙적으로 갚는 돈이 아닙니다. 다만 지원 뒤 사후조사에서 거짓 신고가 드러나거나 기준을 넘은 것으로 결정되면 반환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법 조문 기준으로 반드시 갚는 경우와 갚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나눠 정리했습니다.
환수에 대해 먼저 알아야 할 사실
적정하게 받았다면
갚지 않음
위기가 맞고 기준 안이었다면 받은 지원금은 돌려주지 않습니다.
거짓·부정 수급
반드시 반환
지원이 즉시 중단되고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합니다.
기준 초과·부적정
반환 요구 가능
법은 '반환하게 할 수 있다'로 정해 심의 판단에 맡깁니다.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30일 이내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갚아야 하는 경우와 아닌 경우
긴급복지지원법 제15조는 상황에 따라 반환 의무의 강도를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해야 한다'와 '할 수 있다'의 차이가 핵심입니다.
갚지 않아도 됩니다
사후조사와 적정성 심사에서 지원이 적정했다고 보면 받은 돈은 그대로 생계에 쓰면 됩니다.
위기와 기준이 사실대로 확인된 경우입니다.
거짓·부정한 방법
소득·재산이나 가구원을 숨기는 등 거짓으로 받은 경우 지원을 즉시 중단하고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해야 합니다.
반환 의무 · 반드시
적정하지 않다는 결정
거짓은 아니어도 심사에서 지원이 적정하지 않다고 결정되면 지원을 중단하고 반환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반환 의무 · 심의 판단 (재량)
기준보다 많이 받은 경우
정해진 지원 기준을 넘어 지원받았다면 넘긴 만큼을 반환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반환 범위 · 초과분만
지원 뒤에는 어떤 순서로 조사할까?
사후조사 (제13조)
지원을 받은 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합니다. 신청 때 낸 동의서로 금융·신용·보험정보를 금융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적정성 심사 (제14조)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조사 결과를 보고 지원이 적정했는지 심사합니다.
결정
적정이면 그대로 끝납니다. 부적정이나 거짓으로 결정되면 지원 중단과 반환 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제16조)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서면으로 냅니다. 시·도지사는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검토합니다.
반환하지 않으면 (제15조 제4항)
반환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세금 체납처럼 강제 징수될 수 있음반환 연락을 받았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
질문에 답하면 내 상황이 어느 경우에 가까운지와 바로 할 일을 알려 드립니다. 법률 상담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사후조사에서 내 정보는 어디까지 볼까?
동의서로 확인하는 정보
목적 외 사용은 처벌 대상
담당 공무원은 얻은 정보를 지원 목적 외로 쓰거나 다른 사람·기관에 넘길 수 없습니다.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금융회사는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명의인에게 알려야 하지만 명의인이 동의하면 통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의서 작성 시점과 필요한 서류는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서류에서 정리했습니다.
긴급생계지원금 환수
자주 묻는 질문
환수 걱정을 줄이는 페이지
출처
긴급복지지원법 제8조의2(금융정보등의 제공 동의), 제13조(사후조사), 제14조(적정성 심사), 제15조(지원중단 또는 비용환수), 제16조(이의신청), 제19조(벌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긴급지원제도 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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