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수당 경증 기준
장애수당 경증 기준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종전 등급으로 3~6급이 경증이고 3급이라도 다른 장애가 겹친 3급 중복은 중증으로 봅니다.
종전 등급으로 보는 장애수당 경증 기준
2019년 7월 장애등급제가 폐지됐지만 수당 판정은 지금도 종전 등급과 같은 선으로 나뉩니다.
종전 1·2급
중증
장애인연금 대상
종전 3급 단일
경증
등록증엔 '심한 장애'로 적혀도 장애수당 대상
종전 3급 중복
중증
다른 장애가 하나 더 있으면 장애인연금
종전 4~6급
경증
등록증 표기 '심하지 않은 장애'
2019년 7월 1일부터 1~6급 등급 대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 두 단계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은 장애인연금법의 중증 기준으로 나누기 때문에 종전 등급이 여전히 판단 기준으로 쓰입니다. 장애수당 경증 기준을 확인할 때 등록증 표기만 보면 종전 3급 단일 장애인이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여러 감면·할인 혜택은 등록증 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현금 급여인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만 장애인연금법을 따른다고 기억하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등록증에 '심한 장애'라고 적혀 있어도 받는 경우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연금법은 중증을 가르는 선이 다릅니다. 장애수당 경증 기준은 장애인연금법을 따릅니다.
| 종전 등급 | 등록증 표기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연금법 | 받는 제도 |
|---|---|---|---|
| 1·2급 | 심한 장애 | 중증 | 장애인연금 |
| 3급 중복 | 심한 장애 | 중증 | 장애인연금 |
| 3급 단일 | 심한 장애 | 중증 아님 | 장애수당 |
| 4~6급 | 심하지 않은 장애 | 중증 아님 | 장애수당 |
종전 3급 단일 장애인은 등록증만 보고 중증이라 생각해 장애인연금을 신청했다가 대상이 아니라는 결과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수급자·차상위 조건을 확인한 뒤 장애수당을 신청하면 됩니다. 소득 조건은 소득 기준에서 계산해 보세요.
장애수당 경증 기준, 3문항으로 판정하기
등록증 표기와 종전 등급, 다른 장애 여부만 고르면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나옵니다.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에 장애 정도가 어떻게 적혀 있나요?
2019년 6월 이전 기준으로 종전 등급은 몇 급이었나요?
다른 부위나 유형의 장애도 함께 등록되어 있나요?
중복 장애라면 장애수당 경증 기준은 어떻게 적용할까?
장애 정도를 두 개 이상 받았고 그중 하나가 심한 장애이면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입니다. 두 장애가 모두 심하지 않으면 경증 그대로입니다.
심한 장애(종전 3급)에 다른 장애가 겹쳐 3급 중복이 됩니다. 장애인연금을 신청합니다.
두 장애 모두 심하지 않은 장애라 중복이어도 경증입니다. 장애수당 대상입니다.
등록증엔 심한 장애로 나오지만 단일 장애라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이 아닙니다.
중복 여부는 등록증만으로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장애인연금법상 중증 해당 여부를 조회해 달라고 요청하면 정확합니다. 재판정으로 중증이 된 경우의 절차는 중증 전환 안내에 정리했습니다.
장애수당 신청 시 받는 장애 정도 심사
2017년 8월 9일 이후 장애수당을 신청하는 경증 장애인은 국민연금공단의 장애 정도 심사를 거칩니다.
수당 신청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장애수당 신청
→서류 제출
진단서·검사 결과지 등 심사 자료 준비
→공단 심사
국민연금공단이 자료로 장애 정도 확인
→결과 통지
경증이면 장애수당, 중증이면 장애인연금 안내
신청한 달에 만 65세 이상
65세가 넘어 처음 신청하는 경증 장애인은 심사 없이 등록된 장애 정도 그대로 판정합니다.
2007년 4월 1일 이후 공단 심사를 받은 경우
국민연금공단 심사로 지금의 장애 정도를 받았다면 다시 심사하지 않습니다.
장애수당 경증 기준, 내 장애 정도 확인 방법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종전 등급이 기억나지 않으면 아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등록증
앞면에 '심한 장애' 또는 '심하지 않은 장애'와 장애 유형이 적혀 있습니다.
장애인증명서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아 장애 유형과 정도를 확인합니다.
주민센터 조회
중복 장애나 종전 등급, 장애인연금법상 중증 여부까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해 줍니다.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의 공식 정의는 복지로 서비스 안내의 지원대상 항목에 나와 있습니다.
복지로 장애수당 중증 판정 기준 바로가기
장애수당 경증 기준
자주 묻는 질문
장애 정도 판정을 두고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을 모았습니다.
장애 정도 확인 다음에 볼 안내
경증이 확인됐다면 나머지 조건과 금액, 중증으로 바뀌는 경우까지 이어서 보세요.
2026년 11월 기준입니다. 정확한 장애 정도와 중증 해당 여부는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