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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진단받은 환자가 등록하면 5년간 본인 부담률 10%로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희귀질환, 산정특례 등록, 본인 부담률 10%, 5년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 등이 핵심 요소인데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에서 산정특례 등록 희귀질환자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해당 질환자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희귀질환 1,338개 항목 중 하나 이상에 진단받아야 하며, 반드시 의사의 진단서를 바탕으로 산정특례 등록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자 본인의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이고,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신청자 본인의 재산의료비 부담 수준도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이 기준은 지역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세부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희귀질환 외에도 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염색체 이상 질환 등 일부 특수 질환도 포함 대상에 해당됩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내용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산정특례로 등록된 환자에게 외래 진료와 입원 진료 시 발생하는 비용 중 보험 급여 항목의 90%를 공단이 부담하고, 환자는 10%만 부담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등록된 희귀질환자는 진단 직후부터 최대 5년간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상세불명 희귀질환은 1년간 적용 후 재심사를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적용 대상에는 희귀질환 1,338개, 극희귀질환, 염색체 이상 질환 등 다양한 희귀 및 난치 질환이 포함되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등록을 완료해야 지원이 적용됩니다.

지원 대상은 진료비 전반에 걸쳐 확대되지만, 비급여 항목,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차액, 식대, 비급여 약제 등은 본인 전액 부담이며 해당 제도와 무관합니다.

지원 신청이 승인되면 진료 시마다 자동으로 건강보험 청구 시스템에 의해 본인부담금 10%만 부과되며, 등록 이전 진료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빠른 등록이 중요합니다.

재등록은 만료일 이전에 의료기관 진단서 및 치료 경과 자료를 바탕으로 신청 가능하며, 질환 특성에 따라 연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본인부담금 경감 외에도, 일부 질환에 대해서는 의료비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사업과 연계되어 더 큰 범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신청하려면 먼저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받고, 해당 진단을 바탕으로 담당 의사가 작성한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신청서는 진단을 받은 의료기관의 원무과나 사회사업실에 직접 제출하거나, 환자 또는 보호자가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직접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병원에 따라 신청서를 공단에 대행 제출해주는 경우도 있으며, 이때는 별도로 환자가 제출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절차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공단은 접수된 신청서를 바탕으로 의학적 기준과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한 뒤, 조건을 만족할 경우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하고 지원 자격을 부여합니다.

등록이 승인되면 진료 시점부터 건강보험 청구 시스템에 의해 본인부담률 10%가 자동 적용되며, 별도의 확인이나 추가 서류 제출 없이 혜택이 시작됩니다.

진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등록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이 가능하며, 그 이후 신청 시에는 등록일 이후 진료분만 지원이 가능하므로 빠른 신청이 중요합니다.

등록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전에는 다시 의료진의 소견과 진료자료를 기반으로 재등록 신청이 가능하며, 최초 신청과 동일한 절차로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문의처

문의처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FAQ

비급여 항목도 지원되나요?

비급여 항목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식대, 간병비 등은 모두 환자가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 전반은 본 제도와 무관합니다.

등록 기간은 얼마인가요?

등록 기간은 질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 희귀질환은 등록일로부터 최대 5년, 상세불명 희귀질환1년간 유효합니다. 종료 전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 재등록 또는 연장이 가능합니다.

진단 전에 쓴 의료비도 지원되나요?

등록일 이전에 발생한 진료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급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진단 즉시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혜택을 받으려면 가능한 한 빠른 등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