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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취득세·재산세·자동차세 같은 지방세가 어떻게 부과되었는지를 세목별로 증명하는 서류로, 정부24나 위택스에서 인터넷으로 발급하면 수수료가 무료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24시간 뗄 수 있고, 정부24 안내 기준 수수료는 800원입니다.
시·군·구청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주소지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데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핵심 요약
1️⃣ 개요 소개: 지방세기본법 제87조에 따라 납세자 본인의 지방세 과세 사실을 세목별로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2️⃣ 발급 장소: 정부24·위택스(인터넷), 시·군·구청과 읍·면·동 주민센터(방문),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3️⃣ 수수료: 인터넷은 무료이고, 방문 발급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며 무인민원발급기는 800원입니다.
4️⃣ 신청 팁: 온라인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고, 대리인은 위임장과 신분증을 챙겨 방문해야 합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지방세기본법 제87조에 따라 취득세·재산세·자동차세 등 지방세의 과세 사실을 세목별로 증명하는 서류로, 정부24와 위택스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 민원 안내에 따르면 이 민원은 지방세 세목별 과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기 위한 민원입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납세자 본인이나 위임받은 사람입니다.
- 서식: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9호 서식
- 신청 방법: 인터넷, 방문, 팩스, 우편, 무인발급기
- 처리 기간: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 신청서: 없음
- 수수료: 자치단체 조례로 결정, 인터넷 신청은 무료
- 제도 담당: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근거 법령은 지방세기본법 제8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시행규칙 제33조입니다.
시행령 제57조는 본인에게 제공하는 정보를 납세자 본인의 납세와 관련된 정보로 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013년 8월부터 전국 어느 자치단체에서든 다른 지역의 과세증명서를 바로 발급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 발급되는 세목 18가지
정부24 무인민원발급 안내에 나온 세목은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업소득세, 도축세, 레저세입니다.
이어서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주행세, 지방소비세, 등록면허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까지 모두 18가지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 가정에서 가장 많이 찾는 것은 재산세와 자동차세 내역입니다.
⚖️ 납세증명서와 차이
| 구분 | 과세증명서 | 납세증명서 |
|---|---|---|
| 증명 내용 | 세목별 과세 사실 | 체납액이 없음 |
| 근거 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87조 | 지방세징수법 제5조 |
| 인터넷 발급 | 무료 | 무료 |
| 무인발급기 | 800원 | 무료 |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체납액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라 쓰임새가 다릅니다.
어떤 서류를 내야 하는지 제출처에 먼저 확인한 뒤 떼는 것이 좋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정부24·위택스

인터넷 발급은 정부24와 위택스 두 곳에서 할 수 있고, 두 곳 모두 수수료가 들지 않습니다.
🖥️ 정부24 발급 순서
- 정부24에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검색합니다.
- 민원 안내 화면에서 ‘발급하기’를 누릅니다.
- 본인 명의로 로그인합니다.
-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민원을 신청합니다.
- 발급된 증명서를 출력하거나 저장합니다.
정부24 안내상 이 민원은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수수료가 무료입니다.
처리가 끝난 문서는 정부24 ‘나의 신청내역’에서 다시 열어 볼 수 있습니다.
🏛️ 위택스 발급 순서
- 위택스에 로그인합니다.
- 상단 ‘발급’ 메뉴를 엽니다.
- ‘문서발급 안내 및 발급’을 누릅니다.
- 과세증명서를 골라 신청합니다.
- 발급된 증명서를 출력합니다.
위택스 이용안내에 따르면 증명서는 공동인증서 인증, 증명서 신청, 증명서 발급 순서로 받습니다.
위택스 로그인은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모바일 신분증, 휴대폰인증 가운데 하나를 고르면 됩니다.
회원가입 없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 들어가는 비회원 로그인(개인)도 있습니다.
위택스 전자민원 서비스는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은 본인만
정부24 안내에 신청 자격이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족의 증명서를 대신 떼야 한다면 위임장을 챙겨 방문해야 합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주민센터·무인발급기 발급

방문 발급은 시·군·구청 세무부서와 읍·면·동 주민센터, 출장소에서 신청합니다.
정부24 안내상 어디서나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이라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곳으로 가면 됩니다.
따로 써야 할 신청서는 없습니다.
| 신청인 | 준비물 |
|---|---|
| 본인 | 신분증 |
| 대리인 | 위임장, 위임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
| 법인 대리인 |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 상속인 | 상속인 신분증 |
| 법정대리인 | 신분증, 법정대리인 증빙서류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가운데 하나면 됩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없는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보여 줘야 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과 주민등록등·초본은 본인이 동의하면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합니다.
방문 발급 수수료는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며, 예를 들어 수원시는 1통 800원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무인민원발급기
정부24 무인민원발급 안내에 따르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과세증명서를 24시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800원이고 발급할 때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다만 기기가 놓인 곳의 운영시간에 따라 이용 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설치 장소는 정부24 무인민원발급 안내 화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같은 기기에서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수수료 없이 뗄 수 있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모바일·대리 발급

📱 스마트폰으로 발급
스마트폰 브라우저로 정부24에 들어가도 같은 민원 안내와 ‘발급하기’ 화면이 열립니다.
위택스 이용안내에는 증명서 발급 첫 단계로 공동인증서 인증이 나와 있어 인증서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위택스 모바일 앱인 스마트위택스에 공동인증서가 있으면 QR코드를 찍어 위택스에 로그인할 수도 있습니다.
👥 대리 발급
대리인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어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이때 위임장, 위임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을 함께 냅니다.
법인은 위임인 신분증 대신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대표자 신분증 가운데 하나를 보여 줍니다.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위임받은 사람에게는 민감정보를 뺀 정보가 제공됩니다.
☎️ 문의할 곳
발급이 잘 되지 않으면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번으로 문의할 수 있으며, 365일 24시간 무료로 연결됩니다.
위택스 이용 문의도 110번(내선 0번)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만 내 세금이 어떻게 부과되었는지 같은 개별 내용은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 어디에 쓰나요?
행정안전부는 은행이 사업자금 대출을 심사하면서 개인의 재산 정도를 확인하려고 이 증명서를 요구한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제출처마다 필요한 세목이나 기간이 다를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세요.
| 발급처 | 수수료 | 비고 |
|---|---|---|
| 정부24 | 무료 | 본인만 |
| 위택스 | 무료 | 본인만 |
| 시·군·구청·주민센터 | 조례로 결정 | 대리 가능 |
| 무인민원발급기 | 800원 | 본인 확인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FAQ
과세증명서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정부24나 위택스에서 인터넷으로 발급하면 수수료가 없습니다.
정부24 무인민원발급 안내 기준으로 무인발급기에서는 800원을 냅니다.
창구 방문 수수료는 지자체 조례로 정하며, 수원시는 1통 800원으로 안내합니다.
본인이 직접 뗄 수 있다면 인터넷 발급이 가장 저렴합니다.
납세증명서와 무엇이 다른가요?
과세증명서는 어떤 지방세가 부과되었는지를, 납세증명서는 체납액이 없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과세증명서의 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제87조이고, 납세증명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조입니다.
무인발급기에서는 과세증명서가 800원, 납세증명서가 무료입니다.
두 서류는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기 쉬우니 제출처가 요구한 서류 이름을 꼭 확인하세요.
가족이 대신 발급받을 수 있나요?
네, 가족도 위임장을 받아 방문하면 대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24와 위택스 같은 온라인 신청은 대리인이 할 수 없습니다.
위임장, 위임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을 들고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로 가면 됩니다.
상속인은 본인 신분증으로,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신분증과 후견인 증빙서류로 신청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무료로 떼는 것도 반갑지만, 이런 생활 정보 하나만으로 매달 늘어나는 가계 부담을 덜어내기는 어렵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마련한 복지 지원 정책은 수만 가지에 달할 정도로 방대합니다.
문제는 정보가 너무 흩어져 있어, 정작 내 상황에 꼭 필요한 알짜 지원금 기회를 놓치기 쉽다는 점입니다.
몰라서 못 챙긴 내 몫의 권리를 더 이상 놓치지 마세요.
복지킹이 여러분의 상황에 꼭 맞는 숨은 혜택을 1 대 1로 정확하게 찾아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