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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등급 이의신청

장기요양등급 이의신청은 법에서 심사청구라고 부르며 판정 결과를 안 날부터 90일 안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서로 냅니다. 판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이의신청, 판정 뒤 상태가 나빠졌다면 등급변경신청으로 길이 나뉩니다.

안 날부터 90일 처분일부터 180일 비용 없음
핵심 정보

장기요양등급 이의신청, 먼저 알아 둘 핵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가 정한 불복 절차입니다. 날짜를 넘기면 다툴 기회가 사라지므로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 가장 중요한 기한
심사청구 기한
90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문서로 제출
★
최종 마감
18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는 예외
★
재심사청구
90일
심사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
상태가 나빠졌다면
변경신청
유효기간 중 언제든 다시 조사 요청
마감일 계산기

장기요양등급 이의신청 마감일 계산기

판정 결과 통지서에 적힌 날짜와 실제로 받은 날을 넣으면 두 기한 중 먼저 닫히는 마감일을 알려 드립니다.

이의신청 마감일
안 날부터 90일
-
처분일부터 180일
-
실제 마감일
-
※ 기간은 첫날을 빼고 셉니다. 마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평일까지로 보는 것이 일반 원칙이지만 여유 있게 미리 내세요. 통지서를 받은 날을 증명할 수 있게 봉투나 전자문서 열람 기록을 남겨 두세요.
내 상황

장기요양등급 이의신청과 변경신청, 내 상황에 맞는 길

같은 '등급이 낮다'는 고민이라도 이유에 따라 써야 하는 절차가 다릅니다. 해당하는 상황을 골라 보세요.

단계별 안내

장기요양등급 이의신청 절차, 심사청구부터 행정소송까지

1단계
공단 심사청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안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서로 냅니다. 공단 장기요양심사위원회가 판정이 맞았는지 다시 봅니다.
2단계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 재심사청구
심사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에 청구합니다. 재심사를 거친 사항은 따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단계
행정소송
공단 처분이나 심사·재심사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행정소송법이 정한 기간 안에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이의신청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금 받은 등급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등급외 판정이라면 그 사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으니 기다리는 동안의 돌봄 계획을 함께 세우세요. 점수 구간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장기요양등급 기준 점수표에서 미리 확인해 두면 주장을 정리하기 쉽습니다.
준비 서류

이의신청 전에 모아 둘 자료

심사청구서에는 처분 내용과 이의 사유를 적습니다. 사유는 '등급이 낮다'보다 '조사 때 반영되지 않은 증상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진료 기록과 진단서, 치매 검사 결과, 복용 중인 약 목록, 넘어진 날짜나 길을 잃은 일을 적은 돌봄 일지가 근거가 됩니다.

방문조사 당시 어르신이 평소보다 잘하려고 애썼다면 그 사실과 평소 모습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내세요. 조사 항목별로 정리해 두면 판단에 도움이 되며 방문조사 증상 메모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청구는 대리인도 할 수 있고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장기요양등급 이의신청 대신 등급변경신청을 고른다면 준비물이 조금 다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1조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는 등급이나 급여 종류·내용을 바꾸고 싶을 때 의사소견서를 붙여 공단에 변경신청을 합니다. 공단은 다시 방문조사를 하고 등급판정위원회가 새로 판정하므로, 판정 뒤 새로 생긴 진단이나 입원 기록처럼 상태가 바뀌었다는 근거를 함께 내는 것이 좋습니다.

판정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면서 그 뒤 상태까지 나빠졌다면 어느 절차가 맞는지 이의신청 기한이 끝나기 전에 공단 지사와 먼저 상담해 보세요. 기한을 넘긴 뒤에는 고를 수 있는 길이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기요양등급 이의신청
자주 묻는 질문

판정 결과를 받고 고민하는 가족이 가장 많이 묻는 내용입니다.

심사청구는 기존 판정이 맞았는지 다시 보는 절차라 결과가 그대로 유지되거나 바뀔 수 있습니다. 상태가 판정 뒤 나빠진 경우라면 이의신청보다 등급변경신청이 더 맞는 방법입니다.
처분일부터 180일이 지나지 않았고 정당한 사유로 기한 안에 낼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예외로 받아 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지났다면 상태 변화를 근거로 새로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거나, 이미 등급이 있다면 등급변경신청을 하세요.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라면 유효기간 중 언제든 상태가 바뀌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사소견서를 함께 내야 하고 다시 방문조사를 받습니다. 갱신 시기가 가깝다면 갱신 신청으로 함께 처리하는 편이 간단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내거나 우편·팩스로 보낼 수 있고, 전자문서로도 낼 수 있습니다. 양식과 제출 방법은 고객센터(1577-1000)나 관할 지사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 낸 신청서는 공단에 있으므로 다시 낼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판정 당시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는 새로운 진료 기록이나 돌봄 일지를 추가로 내는 것이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신청 서류 전반은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을 참고하세요.
신청·판정·비용·서비스 이용까지 더 많은 질문을 한곳에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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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1조(장기요양등급 등의 변경), 제55조(심사청구), 제56조(재심사청구), 제56조의2(행정심판과의 관계), 제57조(행정소송)를 바탕으로 2026년 11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전체 흐름은 장기요양등급 총정리에서, 판정 결과 조회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바로가기에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