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수당 중지 환수
장애수당 중지는 소득·재산이 늘거나 장애 정도가 바뀌어 자격이 사라질 때 이뤄집니다. 변동을 늦게 신고해 더 받은 금액은 환수되며 결정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수당 중지 환수, 기한부터 확인
통지서를 받았다면 날짜부터 챙기세요. 기한을 넘기면 다툴 기회가 줄어듭니다.
변동 신고
14일 이내
소득·재산·가구원 변동 시 주민센터에
이의신청
90일 이내
처분을 받은 날부터, 결정한 기관에
해외 체류
60일 초과
최근 180일 중, 가구원 제외 기준
재신청
사유 해소 후
신청한 달부터 다시 지급
받은 장애수당 중지 환수 통지서는 어떤 종류일까?
통지서 제목이나 결정 내용에 적힌 말을 고르면 의미와 바로 할 일이 나옵니다.
통지서 종류를 선택해 주세요
선택하면 통지서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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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서를 받았을 때 대처 순서
장애수당 중지든 환수든 통지서를 받았을 때 순서는 같습니다. 사유와 날짜를 확인하고 사실과 다르면 자료를 모아 이의신청합니다.
통지서 받은 날짜 적어 두기
이의신청 기한 90일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셉니다. 봉투나 문자 수신일을 함께 보관하세요.
사유와 기준일 확인
어떤 소득·재산이 언제부터 반영됐는지 적힌 부분을 찾습니다. 모르는 항목은 주민센터에 산정 내역을 요청하세요.
사실과 다르면 자료 준비
퇴사 증명, 부채 증명, 매각 계약서처럼 잘못 반영된 내용을 바로잡을 서류를 모읍니다.
이의신청 제출
처분을 결정한 시·군·구청에 이의신청서와 자료를 냅니다. 이의신청과 별도로 행정심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신청 또는 반환 상담
중지 사유가 사라졌다면 다시 신청하고 환수 금액이 확정됐다면 납부 방법을 담당자와 상담합니다.
이의신청 기한과 절차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따릅니다.
복지로 장애수당 서비스 안내 바로가기
장애수당 중지 사유와 다시 받는 방법
사유마다 결과와 회복 방법이 다릅니다. 금액만 바뀌는 경우도 있으니 통지서 내용을 함께 대조해 보세요.
| 사유 | 결과 | 다시 받으려면 |
|---|---|---|
| 소득·재산 증가로 차상위 기준 초과 | 지급 중지 | 소득·재산이 줄면 재신청 |
| 장애 정도 재판정으로 중증 | 지급 중지 | 장애인연금 신청 |
| 보장시설 입소 | 월 3만 원으로 변경 | 퇴소 후 6만 원으로 변경 신고 |
| 해외 장기 체류 | 가구원 제외·정지 | 귀국 후 주민센터에 신고 |
| 국외 이주·국적 상실 | 지급 중지 | 해당 없음 |
| 수급자 사망 | 지급 중지 | 가족이 주민센터에 사망 신고 |
장애수당 중지 사유 가운데 가장 흔한 것은 소득·재산 증가와 중증 판정입니다. 앞의 경우는 다시 기준 안으로 들어오면 재신청하고 뒤의 경우는 더 큰 금액의 장애인연금으로 옮겨 가면 됩니다. 해외 체류는 사회보장급여 공통 기준상 최근 180일 동안 60일을 넘게 외국에 머물면 가구원에서 제외됩니다. 출국 전에 주민센터에 일정을 알려 두면 귀국 후 처리가 빠릅니다. 중증 전환 절차는 중증 전환 안내, 소득 기준은 소득 기준 계산법에서 확인하세요.
장애수당 환수, 두 경우는 무게가 다릅니다
더 받은 금액을 돌려주는 것은 같지만 늦은 신고인지 부정 수급인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변동을 늦게 알린 경우
취업·재산 증가를 14일 안에 신고하지 않아 자격이 없는 달에 받은 금액을 돌려줍니다. 예를 들어 4월에 취업해 기준을 넘었는데 9월에 신고했다면 5~9월 몫 30만 원이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소득을 숨기거나 거짓 서류로 받은 금액은 전액 환수되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수인지 고의인지는 조사로 가려지니 사실대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수 통지에 적힌 기간과 금액이 실제 변동 시점과 맞는지 꼭 확인하세요. 소득 자료가 늦게 반영돼 실제보다 이른 달부터 계산된 경우가 있습니다. 납부가 어렵다면 담당 공무원에게 납부 방법을 상담할 수 있습니다.
장애수당 중지 환수를 막는 변동 신고 목록
아래 일이 생기면 14일 안에 주민센터에 알리세요. 신고만 제때 하면 환수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취업·퇴사
본인과 가구원의 근로·사업소득 변동
재산 변동
상속·매매·자동차 구입·예금 증가
가구원 변화
결혼·출생·사망·분가·합가
이사
전입신고와 함께 주거 형태 변동
출국
장기 해외 체류 예정이 있을 때
시설 입소·퇴소
보장시설 생활 여부 변경
장애 정도 변경
재판정·변경 결정을 받았을 때
계좌 변경
해지·압류 방지 통장 전환
근로소득이 수당에 미치는 영향은 근로소득 계산법에서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장애수당 중지 환수
자주 묻는 질문
통지서를 받고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을 모았습니다.
중지·환수 확인 다음에 볼 안내
소득 기준을 다시 계산하고 입금일과 재신청 절차까지 이어서 보세요.
2026년 11월 기준입니다. 개별 사건의 중지·환수 판단은 결정한 시·군·구청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