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개편
차상위계층 개편의 중심은 2027년 1월부터 적용되는 기준선 인상입니다. 보건복지부가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70% 올리면서 차상위 기준인 50% 선도 1인 가구 136만 8,021원, 4인 가구 346만 4,943원으로 올라갑니다. 올해 기준선을 조금 넘어 탈락했거나 신청하지 못한 가구라면 내년에 다시 계산해 볼 만합니다.
차상위계층 개편 핵심 정리
차상위 기준 비율은 기준 중위소득 50% 그대로이고 기준이 되는 금액이 오릅니다. 같은 소득이라도 기준선이 올라가면 대상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2027 차상위 기준선
346만 4,943원
2026년보다 21만 7,574원 상승
1인 가구 기준선
136만 8,021원
2026년보다 8만 5,902원 상승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
6.70%
1~6인 가구 모두 같은 비율
적용 시작
2027년 1월
신규 신청·확인조사 모두 적용
차상위계층 개편 후 가구원 수별 소득 기준표
차상위 기준선은 기준 중위소득의 50%입니다. 2026년과 2027년 금액을 나란히 놓고 가구원 수별로 얼마나 오르는지 정리했습니다.
| 가구 | 2026년 | 2027년 | 인상액 |
|---|---|---|---|
| 1인 | 1,282,119원 | 1,368,021원 | +85,902원 |
| 2인 | 2,099,646원 | 2,240,323원 | +140,677원 |
| 3인 | 2,679,518원 | 2,859,046원 | +179,528원 |
| 4인 | 3,247,369원 | 3,464,943원 | +217,574원 |
| 5인 | 3,778,360원 | 4,031,510원 | +253,150원 |
| 6인 | 4,277,976원 | 4,564,601원 | +286,625원 |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273만 6,042원, 2인 448만 645원, 3인 571만 8,091원, 4인 692만 9,885원, 5인 806만 3,019원, 6인 912만 9,201원입니다. 표의 금액은 이 금액의 50%이며 2027년 교육급여 선정기준과 같습니다.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으로 비교하므로 근로소득 공제와 재산 환산은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 계산기로 먼저 계산해 보세요.
차상위계층 개편으로 우리 집 판정이 바뀔까?
가구원 수와 월 소득인정액을 넣으면 2026년 기준과 2027년 기준으로 각각 판정합니다. 올해 탈락했던 가구가 내년에 대상이 되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판정
2027년 판정
2027 기준선과 차이
기준 중위소득 50% 선만 비교한 참고 판정입니다. 48% 이하는 주거·교육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대상일 수 있으며 실제 판정은 주민센터 조사 결과를 따릅니다.
2027년 기초생활보장과 차상위 기준선 한눈에 보기
4인 가구 기준입니다. 급여별 비율은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로 2026년과 같고 금액만 6.70% 오릅니다.
소득인정액이 48%와 50% 사이에 있는 가구가 차상위계층 확인 대상의 중심입니다. 48% 아래로 내려가면 주거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니 차상위와 함께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금액과 비교한 상세 기준은 차상위계층 소득 기준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개편과 함께 바뀌는 제도
이미 확정된 것과 아직 국회 심의나 계획 단계인 것을 나눠 봐야 합니다. 확정되지 않은 내용은 발표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기준선 인상 (확정)
2026년 7월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27년 기준 중위소득 6.70% 인상이 의결되었습니다. 차상위 기준선도 같은 비율로 오릅니다.
산정 방식 변경 (확정)
기준 중위소득을 정할 때 물가와 경제성장률을 함께 반영하는 방식으로 6년 만에 바뀌었습니다. 3년 동안 적용한 뒤 평가합니다.
국가장학금 구간 (확정)
2027학년도 1학기부터 학자금 지원구간이 10개에서 가~마 5개로 묶입니다. 기초·차상위는 별도 구간으로 유지되어 등록금 전액 기준이 이어집니다.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예정)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7~2029년)이 2026년 12월 공표를 목표로 준비 중입니다. 차상위 지원 방향도 여기서 정해질 수 있습니다.
복지 예산안 (심의 중)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중증장애인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이 2027년 예산안에 담겼지만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확정됩니다.
감면 단가 (발표 대기)
통신비 월 최대 2만 1,500원, 전기요금 월 최대 8,000원 등 감면 금액은 2026년 11월 현재 2027년 변경 발표가 없습니다.
국가장학금 구간 개편 내용은 차상위 국가장학금에서, 장애 관련 수당은 차상위 장애수당·장애인연금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개편 일정과 지금 할 일
기준선이 바뀌는 1월 전후로 신청과 확인조사가 몰립니다. 올해 탈락했던 가구라면 1월에 맞춰 서류를 준비해 두세요.
기준 결정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
종합계획
제4차 계획 공표 예정
새 기준 적용
신규 신청부터 2027 기준선
상반기 확인조사
기존 자격도 새 기준으로 점검
하반기 확인조사
소득·재산 변동 재확인
2027년 기준으로 신청하려면 1월 이후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차상위계층 신청 바로가기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탈락 이력이 있다면 차상위계층 탈락 사유를 다시 확인해 같은 이유로 걸리지 않도록 준비하세요.
차상위계층 개편
자주 묻는 질문
보통 신청한 달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아슬아슬하게 넘는 가구라면 1월에 신청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인정액은 조사 시점의 자료로 계산하므로 주민센터에 신청 시기를 먼저 상담해 보세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존 자격은 확인조사 때 새 기준선으로 다시 판정되고 기준선이 오르므로 자격을 유지하기는 더 쉬워집니다.
기준선 인상과 감면 금액은 따로 정해집니다. 통신비, 전기요금, 도시가스 감면 단가는 각 부처와 공기업이 정하며 2026년 11월 현재 2027년 변경 발표는 없습니다. 현재 금액은 차상위계층 혜택 총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1월 기준으로 차상위 근로소득 공제율과 재산 환산율을 바꾼다는 확정 발표는 없습니다.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서 재산 기준 개선이 논의될 수 있으니 12월 발표를 지켜보는 것이 좋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도 기준 중위소득 비율로 대상을 정하므로 금액 기준은 함께 오릅니다. 비율(2026년 65%)은 여성가족부 발표로 따로 확인해야 하고 자세한 내용은 차상위 한부모가족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내년을 준비하는 가구가 함께 보면 좋은 가이드
차상위계층 조건
월급이 많아도 되는 경우
바로 보기 →
신청신청 방법
1월 신청 서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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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국가장학금
2027 5구간 개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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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별한부모 차상위
기준 중위소득 65%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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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2026.7.28)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의결
보건복지부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7~2029) 공청회(2026.10.28), 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2026년 11월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예산안·종합계획 관련 내용은 확정 발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