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나라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을 먼저 주고 나중에 상대방에게 받아 냅니다. 2026년 10월 29일부터는 중위소득 150% 소득 기준이 사라져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 얼마를 누가 받을까?
아동양육비처럼 소득을 따지는 복지급여가 아니라 받지 못한 양육비를 나라가 대신 먼저 주는 제도입니다.
소득·재산 조사 없이 나머지 요건만 맞으면 신청
미성년 자녀 1인당 최대. 정해진 양육비가 더 적으면 그 금액
요건을 계속 충족하면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아동양육비(20일)와 다른 날 들어옴
10월 29일 전과 후, 무엇이 달라질까?
10월 29일 이후 결정되는 건부터 적용되며 그 전으로 소급되지는 않습니다.
| 구분 | 10월 28일까지 | 10월 29일부터 |
|---|---|---|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기준 없음 |
| 소득·재산 조사 | 가구 소득인정액 조사 | 하지 않음 |
| 3인 가구 예시 | 월 약 804만 원 넘으면 제외 |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 |
| 양육비 채권·미지급 요건 | 필요 | 그대로 필요 |
| 지원 금액 |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 |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 |
미지급 요건도 2026년에 한 차례 완화됐습니다. 예전에는 최근 3개월 동안 양육비를 한 푼도 받지 못해야 했지만 이제는 3개월 평균이 선지급 금액보다 적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도 선지급을 받을 수 있을까?
요건 세 개와 양육비 금액을 넣으면 대상 여부와 예상 금액을 알려 드립니다.
양육비를 정한 문서가 없다면 먼저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법률 지원으로 양육비 청구 소송이나 조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협의 이혼 때 가정법원에서 작성한 양육비부담조서도 공식 문서로 인정됩니다.
선지급 신청은 어떻게 할까?
아동양육비와 달리 주민센터가 아니라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맡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추심 지원을 먼저 신청
이행관리원 누리집 온라인 또는 우편 접수
양육비 채권 문서와 최근 3개월 수령 내역 확인
결정 뒤 매월 25일 무렵 자녀 몫 입금
문의는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로 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는 양육비를 정한 판결문·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와 최근 양육비 입금 내역이 핵심입니다.
나라가 먼저 준 돈은 어떻게 받아 낼까?
선지급한 돈은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에게 그대로 청구합니다. 신청한 부모가 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선지급 사실과 납부 기한을 알림
상대방 동의 없이 금융·부동산 등 재산을 확인
기한까지 안 내면 국세 강제징수 방식으로 징수
필요하면 예금·급여·재산을 압류
시행 첫 11개월 동안
미성년 자녀 기준
자녀 1인당 평균 약 153만 원
2025년 하반기 지급분에서 2026년 5월까지 회수
아동양육비와 양육비 선지급은 무엇이 다를까?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지만 담당 기관도 기준도 다른 제도입니다.
| 구분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 양육비 선지급 |
|---|---|---|
| 성격 | 복지급여 (돌려받지 않음) | 못 받은 양육비를 대신 지급 (상대방에게 회수) |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65% 이하 | 10월 29일부터 없음 |
| 금액 | 자녀 1인당 월 23만 원 |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 |
| 신청처 | 주민센터·복지로 | 양육비이행관리원 |
| 입금일 | 매월 20일 (대부분) | 매월 25일 |
두 제도를 함께 받을 수 있는지와 다른 급여와의 관계는 한부모가족 중복 지원에서 정리합니다. 아동양육비 금액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에서 확인해 보세요.
양육비 선지급
자주 묻는 질문
네. 소득 기준 폐지는 10월 29일 이후 결정되는 건부터 적용되고 자동으로 다시 심사해 주지 않습니다. 다른 요건을 갖췄다면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최근 3개월 동안 실제로 받은 양육비의 월평균이 선지급 금액보다 적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해진 양육비가 월 50만 원인데 3개월 평균 10만 원만 받았다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선지급은 최대 20만 원이지만 판결이나 조서로 정해진 금액이 더 적으면 그 금액까지만 줍니다. 이 경우 월 15만 원을 받습니다.
상대방이 양육비를 다시 제대로 주기 시작하면 선지급 요건에서 벗어날 수 있어 이행관리원에 알려야 합니다. 이미 선지급한 금액은 이행관리원이 상대방에게 따로 받아 냅니다.
선지급은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하므로 재혼 등으로 가족 상황이 바뀌면 지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면 이행관리원에 바로 알리세요. 한부모가족 지원 전반의 중지 기준은 한부모가족 중지·조사에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