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대상
한부모가족은 이혼·사별·미혼만 해당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은 배우자가 집을 나가 연락이 끊긴 경우, 일할 수 없을 만큼 아픈 경우, 수감이나 군 복무 중인 경우까지 한부모로 인정합니다. 우리 집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한부모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부모 상황, 자녀 나이, 세대 구성 세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그다음에 소득 기준을 봅니다.
이혼·사별 외에 유기, 배우자 장애, 생사불명, 가정폭력 가출, 수감·군 복무까지
고등학교 등 취학 중이면 22세 미만, 병역을 마치고 취학하면 그 기간만큼 더
세대주가 아니어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고 있으면 인정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사실상 부부로 함께 살면 한부모에서 빠짐
이혼, 사별, 미혼 말고도 인정되는 상황
아래 일곱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고 18세 미만 자녀를 키우고 있으면 한부모가족 대상입니다. 확인 자료는 주민센터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사망했거나 법적으로 이혼이 끝난 가장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의 의무를 버리고 떠난 경우입니다. 이혼 소송 중이어도 유기가 확인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신이나 신체 장애로 6개월 이상 근로능력을 잃은 배우자를 둔 경우입니다.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으면 제외됩니다.
미혼모뿐 아니라 미혼부도 해당합니다. 아이 아빠·엄마와 사실혼 관계라면 제외됩니다.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가출·행방불명이 확인된 경우입니다.
배우자나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가정폭력 때문에 가출해 자녀를 혼자 키우는 경우입니다.
배우자가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있거나 병역 복무 중이라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외국인 등록을 마친 외국인이 한국 국적 자녀를 키우면 대상이 됩니다. 부모 대신 손주를 키우는 조부모는 조손가족으로 지원받습니다.
우리 집 상황은 인정될까?
많이 헷갈리는 상황을 골라 보세요. 인정 여부와 준비할 점을 바로 알려 드립니다.
아이가 몇 살까지 지원받을까?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봅니다.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까지 지원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18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분까지 기본으로 지원합니다.
고등학교 등에 다니면 22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까지 이어집니다. 고3은 12월분까지로 안내하는 지자체가 많아 주민센터에 확인해 보세요.
병역 의무를 마치고 취학 중이면 복무 기간만큼 나이 기준이 늘어납니다.
자녀 한 명이 나이를 넘겨도 나머지 가족은 계속 대상입니다. 다만 키워야 할 자녀가 한 명도 남지 않으면 지원이 끝납니다. 끊기는 시점과 신고 방법은 한부모가족 중지·조사에 정리했습니다.
인정되는 경우와 제외되는 경우
비슷해 보여도 결과가 갈리는 상황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 구분 | 인정 | 제외 |
|---|---|---|
| 혼인 상태 | 이혼·사별·미혼 | 재혼, 사실혼 |
| 배우자가 집에 없음 | 유기, 생사불명, 가정폭력 가출 | 합의한 주말 부부·단순 별거 |
| 배우자 건강 | 6개월 이상 근로능력 상실 | 아파도 소득이 있는 경우 |
| 자녀 나이 | 18세 미만, 취학 시 22세 미만 | 18세 이상이고 학교에 안 다님 |
| 국적 | 외국인 등록 + 한국 국적 자녀 | 등록하지 않은 외국인 |
| 세대 | 세대주 또는 사실상 부양자 | 자녀를 실제로 키우지 않는 경우 |
대상에 해당해도 아동양육비를 받으려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여야 합니다. 우리 집 소득으로 계산해 보려면 한부모가족 소득 기준을 확인해 보세요.
한부모가족 대상
자주 묻는 질문
소송 중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부부의 의무를 버리고 떠났거나 가정폭력 때문에 집을 나온 경우라면 유기·가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상담 때 소송 서류와 별거 사실을 함께 설명하면 사실 조사로 판단합니다.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사는지, 생활비를 함께 쓰는지 등을 조사해 판단합니다. 지원을 받는 중에 사실혼이 확인되면 지원이 중지되고 받은 금액을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가 아니어도 자녀를 사실상 부양하고 있으면 인정됩니다. 집이 없어 부모·친척·지인 집에 사는 가구는 별도 가구로 보고 지원합니다.
원칙은 같은 주소·같은 세대입니다. 기숙사 생활처럼 양육의 연장선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소가 달라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24세 이하 부모는 청소년 한부모로 분류되어 아동양육비가 더 많습니다. 0~1세 자녀는 월 40만 원, 2세 이상은 월 37만 원입니다. 자세한 조건은 청소년 한부모에서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