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멸시효·주의
시효 지나면 국고 귀속,
안 찾으면 영구 소멸
채권마다 청구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이 기한을 넘기면 권리가 사라져 돌려받을 수 없어요.
핵심 정보
소멸시효 핵심 숫자
청구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이 숫자를 기억하세요.
시효 경과 시
국고 귀속
권리 영구 소멸
지역개발 원금
만기 후 10년
이자는 5년
도시철도 원금
만기 후 5년
이자도 5년
매년 소멸
약 20억
시효 경과분
소멸시효 정리
채권별 청구 기한
만기가 지나야 상환되고, 소멸시효 안에 청구해야 해요.
| 구분 | 지역개발채권 | 도시철도채권 |
|---|---|---|
| 만기 | 5년 | 7년 |
| 원금 소멸시효 | 만기 후 10년 | 만기 후 5년 |
| 이자 소멸시효 | 만기 후 5년 | 만기 후 5년 |
| 등록 후 최대 | 15년 | 12년 |
단계별 안내
등록부터 소멸까지 타임라인
차량 등록일 기준으로 언제 소멸되는지 확인하세요.
🏙️ 지역개발채권 (지방 등록)
0년
차량 등록
채권 매입
채권 매입
5년
만기 도래
상환 시작
상환 시작
10년
이자 시효
만료
만료
15년
원금 시효 만료
국고 귀속
국고 귀속
🚇 도시철도채권 (서울·부산·대구)
0년
차량 등록
채권 매입
채권 매입
7년
만기 도래
상환 시작
상환 시작
12년
원금·이자 시효 만료
국고 귀속
국고 귀속
💡 시효가 얼마 안 남았다면 지금 바로 조회하세요.
이것만은 꼭 주의하세요
- 문자 링크 사기 주의 — 환급 안내 문자의 링크는 사기일 수 있어요. 반드시 정부24·금고은행 공식 앱에서만 조회하세요.
- 계좌 비밀번호 요구는 사기 — 공식 조회는 계좌 비밀번호나 보안카드를 절대 묻지 않아요. 요구하면 사기예요.
- 서울·부산·대구 2018년 이전 등록 주의 — 도시철도채권 원금 시효(등록 후 12년)가 이미 지났거나 임박했을 수 있어요. 당장 확인하세요.
- 수수료 요구도 사기 — 환급 조회·신청은 수수료가 전혀 없어요. 대행 수수료를 요구하면 의심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소멸시효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시효와 주의사항에서 헷갈리는 부분만 모았어요.
권리가 사라져 국고(지자체)로 귀속돼요.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은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매년 약 20억 원이 소멸시효로 사라지고 있어요. 시효가 지나기 전에 반드시 조회해서 찾아가세요.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지금 바로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만기는 차량 등록(채권 매입)일부터 계산해요. 지역개발채권은 5년, 도시철도채권은 7년 뒤 만기가 도래하죠. 소멸시효는 만기(상환 개시일)부터 계산해요. 지역개발채권은 만기 후 원금 10년·이자 5년, 도시철도채권은 만기 후 원금·이자 모두 5년이에요. 결국 등록일 기준 지역개발 최대 15년, 도시철도 최대 12년이에요.
원금 시효가 지났을 가능성이 있어요. 서울은 도시철도채권이라 등록 후 약 12년(만기 7년 + 원금 시효 5년)이 지나면 원금도 소멸돼요. 2018년 이전 등록이면 시효가 임박했거나 지났을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조회해 보세요. 아직 시효가 남아 있을 수도 있으니 포기하지 말고 확인부터 하세요.
링크가 포함된 문자는 사기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지자체가 문자 안내를 보내기도 하지만, 링크를 눌러 개인정보나 계좌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하는 문자는 사기예요. 안내를 받았다면 문자 링크 대신 정부24나 금고은행 공식 앱에 직접 접속해 조회하세요. 공식 조회는 수수료도, 비밀번호 요구도 없어요.
지체 없이 바로 신청하세요. 온라인(정부24·금고은행 앱)이 가장 빠르고, 인증이 어렵다면 은행 지점을 직접 방문하세요. 신분증과 차량 등록증만 있으면 즉시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만 기한 내에 접수되면 권리가 보전되니, 시효가 임박했을수록 미루지 말고 오늘 처리하는 게 안전해요. 신청 방법 →
💡 더 많은 궁금증은 자주 묻는 질문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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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확인 다음은
시효 전에 서둘러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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