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경상남도 창녕군에서 석면으로 인한 환경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지역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창녕군에 소재한 슬레이트 건축물을 보유한 주민으로, 건축물 철거와 폐슬레이트 처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대상
지원 대상은 창녕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 중, 슬레이트 지붕이나 외벽 등 슬레이트 자재가 사용된 건축물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주택뿐 아니라 창고, 축사 등 생활용 건축물도 포함되며,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슬레이트 철거가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경 오염이 우려되거나 안전상 문제가 있는 건축물은 우선적으로 지원 대상에 선정됩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내용
지원 내용은 노후된 슬레이트에서 발생하는 비산 먼지로 인한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축물의 철거와 처리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주택 철거의 경우, 우선 지원 대상자는 철거비 전액을 지원받으며 일반 대상자는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비주택 철거는 창고나 축사 등 생활용 건축물 중 200㎡ 이하 면적을 대상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주택 지붕 개량은 주거가 가능한 건물에 한해 진행되며, 우선 지원 대상자는 628만 원 이하, 일반 대상자는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의 추가 비용은 신청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며, 철거와 개량은 지정된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
신청 방법은 건축물 소유자가 직접 신청하는 방식으로, 건축물이 위치한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 신청서, 사진대장, 건축물대장, 정보제공동의서, 사업신청 동의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동의서 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문의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창녕군청 환경위생과 (☎055-530-7485)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FAQ
슬레이트 철거 후 재건축 지원도 있나요?
이 사업은 슬레이트 건축물의 철거와 처리만을 지원하는 제도로, 재건축이나 신축에 필요한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철거 후 새로운 건물을 짓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건축 허가와 자부담이 필요합니다. 지원의 목적은 오직 석면 피해 예방과 안전한 환경 조성에 있습니다.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폐슬레이트는 지정된 전문 처리 시설로 운반됩니다. 모든 폐기물은 환경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분리·포장되어 처리되며, 불법 투기나 방치는 철저히 금지됩니다. 처리 완료 후에는 행정기관이 현장 점검을 통해 폐기 절차를 확인합니다.
마무리
이 사업은 창녕군의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을 안전하게 철거하고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되는 환경 개선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주택과 비주택 건물의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 개량 비용을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민은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며 지역의 주거 품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