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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수산업 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어업인의 지속 가능한 어촌 환경 조성과 공익적 역할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제도입니다.
어업인은 어업 활동을 통해 해양 환경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공익적 가치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수산업 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산업 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부터 지급 대상자 확정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계속 등록되어 있는 어업인을 포함합니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 등록된 어업경영체여야 하며, 실제로 어업 활동을 영위하고 있어야 합니다.
신청 연도를 기준으로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내수면어업법」,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른 면허나 허가, 신고, 소금제조업 허가가 유지 중인 어업인이어야 합니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어업 경영을 통해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실제 어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수산업 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수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어업인의 자긍심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내에 거주하며 어업경영체 등록을 1년 이상 유지하고 있는 어가 중 실제로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에게 연간 30만 원에서 6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현금 또는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되며, 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어촌 환경의 보전, 공익적 가치 증진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수산업 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 신청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으로만 진행되며, 신청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고, 자격 요건 확인 후 접수가 완료됩니다.
제출 서류에는 지급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환경 실천 협약서, 어업활동사실 확인 서류, 소득금액증명서, 지급 동의서 등이 포함됩니다.
수산업 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 문의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수산정책과 (☎063-280-4645)
수산업 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 FAQ
어업 경영체 등록은 꼭 해야 하나요?
어업에 종사하려면 반드시 어업경영체 등록이 필요하며, 등록되지 않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등록은 「농어업경영체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며, 어업 형태나 사업 내용 변경 시 변경 등록도 해야 합니다. 이러한 등록 절차는 어업인의 경영 실태를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근거가 됩니다.
지역화폐는 어디서 사용할 수 있나요?
지역화폐는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지정된 상점이나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여 대형마트나 온라인몰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어업인은 이를 통해 지역 상권을 이용하며 경제 순환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어촌계나 협동조합 소속이어야 하나요?
어촌계나 협동조합 소속은 필수가 아니지만, 단체를 통해 신청하면 행정 절차가 훨씬 간편해집니다. 소속 단체가 있을 경우 서류 검토나 자료 제출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단체 소속 어업인은 공동 참여로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마무리
전북특별자치도는 어업인의 공익적 역할을 인정하고 지속 가능한 어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원 제도를 운영합니다.
도내 거주하며 어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한 실제 어업인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함께 지역 수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