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산림소유자 소득감소분 지원을 신청하려면 해당 산림이 위치한 시·군청의 산림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먼저 보호구역 내에 포함된 산림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소유자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입목 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입목과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각각의 소유권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소득감소분 지원신청서도 작성해 함께 접수합니다.

서류가 접수되면 지자체에서 현지 조사를 통해 산림의 보존 상태, 입목 수령, 형질 변경 여부 등을 확인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적정 여부와 금액을 산정합니다.

지원금 산정 시에는 산림청이 고시한 표준입목가액과 정기예금 평균금리를 기준으로 연간 보전금이 계산되며, 이는 시장·군수가 도지사를 거쳐 산림청에 보고한 후 최종 지급이 확정됩니다.

산정된 금액은 신청 연도 말까지 일시 지급되며, 해당 산림에 대해 위법한 벌채나 형질 변경 등이 없을 경우에만 지급이 유지됩니다.

지급 이후라도 위반 사실이 발견되거나, 소유권 변동·용도 변경 등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이 환수되거나 향후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원할 경우 매년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산림을 현 상태로 보존하는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소유권과 관련된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