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은 충청남도에서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분들의 생활 안정을 돕고 공헌을 기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민주화운동의 가치와 정신을 계승하여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사회 내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요,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생활지원비 및 장제비와 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로 나뉩니다.
생활지원비 및 장제비는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민주화운동 관련자 또는 유족이 해당됩니다.
해당 가구의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일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장제비는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이나 실제로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명예수당은 충청남도에 1년 이상 거주한 민주화운동 관련자 중 만 65세 이상인 본인이 받을 수 있으며, 생활지원비 수급자는 중복 지원이 제외됩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한 금전적 지원으로 구성됩니다.
생활지원비는 매월 10만 원이 지급되며,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분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명예수당은 매월 6만 원으로,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공헌을 예우하고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제공됩니다.
또한 장제비는 관련자가 사망한 경우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신청
신청 기간은 상시 신청으로 운영되어, 대상자는 언제든 필요한 시점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으로 진행되며, 신청자는 자신의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명예수당 신청 시에는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신분증 사본,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또는 5·18 민주유공자증 사본, 예금통장 사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생활지원비 신청 시에도 생활지원비 지급신청서, 신분증 사본,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또는 5·18 민주유공자증 사본, 예금통장 사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장제비 신청은 장제비 지급신청서, 신분증 사본, 사망진단서, 유족 증빙자료(가족관계증명서 등),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또는 5·18 민주유공자증 사본, 예금통장 사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구비해 접수해야 합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문의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자치안전실 자치행정과 (☎041-635-2334)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FAQ
생활지원비와 명예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생활지원비와 명예수당은 동일한 대상자에게 중복 지급되지 않습니다. 두 제도는 지원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한 가지 유형만 선택해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기준은 조례 규정에 따라 명확히 구분되어 적용됩니다.
유족이 여러 명이면 누가 신청하나요?
유족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유족임이 확인된 사람 중 한 명이 대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표 신청자는 서류 제출과 계좌 등록 등의 절차를 대신하며, 필요 시 다른 유족의 위임 동의서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모든 신청은 관계 증빙 서류를 갖춘 상태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소득 기준은 매년 변경되는 기준 중위소득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해당 자료는 정부에서 공표하며,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 산정이 어려운 경우 담당자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 절차를 도와줍니다.
마무리
이 제도는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분들의 공헌과 희생을 예우하고 안정된 생활을 돕기 위한 지원 정책입니다.
생활지원비, 명예수당, 장제비 등의 금전적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제공합니다.
모든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 접수로 진행되며, 상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