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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채권보험 지원은 중소·중견기업이 외상거래로 대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해 신용보증기금이 미회수 채권의 일부를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매출채권보험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매출채권보험 지원 대상

매출채권보험 지원의 대상은 기본적으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입니다.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분류된 모든 기업이 포함되며, 중견기업의 경우에도 연평균 매출이 3,000억 원 미만인 기업이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업종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제조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 대부분의 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담배, 주류 등 일부 업종은 보험 운영의 필요성이 낮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보험료 지원사업과 연계된 경우, 해당 지자체에 본사나 주사업장이 소재한 기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의 경우에는 매출액 300억 원 미만의 제조업 및 도소매업체를 대상으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 지자체별로 업종, 매출 규모, 소재지 요건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신이 속한 지역의 세부 조건을 확인한 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출채권보험 지원 내용

매출채권보험 지원은 외상으로 거래한 매출채권을 구매기업이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손실을 줄이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이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구매기업이 부도, 파산, 폐업, 회생절차 신청, 결제기한 미이행 등의 사유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실제 손실액의 최대 80%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금은 미회수 채권액에 보상비율을 곱한 금액보험한도액 중 작은 금액으로 정해지며, 거래처별로 설정된 한도 내에서 지급됩니다.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30일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하며,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청구가 접수되면 서류 심사를 거쳐 보험금이 계약자에게 직접 지급되며, 이후 신용보증기금은 구매기업을 상대로 대위권을 행사해 회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구매기업의 신용도, 거래 규모, 결제 조건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요율은 0.1%에서 5.0% 사이로 책정됩니다.

보험 가입 시 기업별로 설정할 수 있는 보험한도는 최대 100억 원이며, 일반적으로 보험기간은 1년으로 적용되고, 소규모 단기 계약의 경우 30일짜리 미니보험도 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중소·중견기업이 외상거래로 인해 겪을 수 있는 금전적 손실을 예방하고, 경영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안전장치 역할을 합니다.

매출채권보험 지원 신청

매출채권보험을 신청하려면 먼저 신용보증기금 지점이나 신용보험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을 예약한 뒤,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거래 내역서 등의 자료가 필요하며,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신보가 기업의 거래 구조와 리스크를 검토합니다.

상담 후 기업은 보험 청약서와 함께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신보는 이를 토대로 보상한도보험료율을 산정하여 맞춤형 보험 설계안을 제공합니다.

이후 신보는 기업과 거래처에 대해 신용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험한도와 보상률을 확정하게 됩니다.

기업이 제안된 보험료를 납부하면 보험계약이 체결되고, 보험증권이 발급되면서 가입이 완료됩니다.

표준 보험의 경우 1년 단위 계약이며,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미니보험30일 단위 상품도 선택 가능합니다.

가입 절차는 온라인(On-Biz 플랫폼) 또는 오프라인 창구 모두에서 가능하고, 계약 완료 후에는 전자증권 형태로 보험증권을 수령할 수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매출채권보험 지원 문의처

접수기관
신용보증기금 신용보험센터 및 영업점

문의처
신용보증기금 신용보험부 (☎053-430-4383)

매출채권보험 지원 FAQ

인수 후 구매처나 보험금액을 변경할 수 있나요?

일반형 매출채권보험은 계약 후 구매처나 보험금액을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입 시 1년간 거래할 상대와 보험한도를 신중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반면, 옵션형 보험은 연 1회 옵션을 행사해 구매처나 보장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유연성이 있습니다. 기업의 거래 환경이 자주 변동된다면 옵션형 상품이 보다 적합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매출채권과 보험금액은 무엇이 다른가요?

보험가입매출채권은 보험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체 외상매출채권의 총액을 의미합니다. 이에 반해 보험금액은 실제 사고 발생 시 보상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를 뜻합니다. 두 금액은 다를 수 있으며, 보험금액은 보상의 범위를 직접적으로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매출채권이 생길 때마다 따로 가입해야 하나요?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외상매출채권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장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매출채권이 생길 때마다 개별적으로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계약 당시 설정한 구매처와 한도 내에서만 보장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