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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은 에너지 취약계층의 주거 여건을 개선해 난방비 부담을 줄이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공공 지원 사업입니다.

단열 보강, 창호·보일러 교체 등 노후 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높이는 시공을 무상으로 지원하는데요,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지원 대상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사업의 지원 대상은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입니다.

대표적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가구, 독거노인 가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주로 소득이 낮고 주거 환경이 열악하여 냉난방이 비효율적이며, 에너지 비용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경우가 많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국가로부터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지원받는 가구로, 공적 지원의 대표적인 대상입니다.

차상위계층은 수급자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실질적인 소득 수준이 낮아 지원이 필요한 계층으로, 차상위 자활대상자, 장애수당 수급자,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외에도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정, 부모가 없는 소년소녀가장, 신체적 어려움으로 에너지 사용 환경이 제한적인 장애인 가구, 혼자 거주하며 난방 등에 어려움을 겪는 독거노인 가구도 주요 지원 대상입니다.

또한, 질병이나 고령으로 인해 실내 온도 유지가 생명 및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건강 취약계층이 포함된 가구도 현장 여건에 따라 우선 지원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나 지역 복지기관, 사회복지사 등의 추천을 받은 가구도 실질적인 필요가 인정되면 지원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신청자의 상황을 현장 실사를 통해 확인한 후 최종 선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다만, 모든 가구가 무조건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몇 가지 제외 조건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공동주택이나 상가주택 등에서 건축 구조상 단열 시공 등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이미 유사한 사업으로 에너지 효율개선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나 월세와 같은 임차가구의 경우 집주인의 시공 동의가 없을 경우에도 공사 진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지원 내용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단열 시공입니다.

외벽, 천장, 바닥 등에 단열재를 설치하거나 보강하여 여름철에는 외부 열기의 유입을 줄이고, 겨울철에는 실내 열기의 손실을 막는 방식입니다.

주택의 구조에 따라 시공 범위는 달라지며, 특히 외풍이 심하거나 결로가 심한 주택이 우선 대상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창호 교체가 포함됩니다.

오래된 단창이나 나무창, 금속 프레임 창문을 단열 기능이 뛰어난 이중창 또는 로이유리 창으로 바꿔줍니다.

창문은 단열의 취약 지점이기 때문에 교체만으로도 에너지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으며, 소음 차단 효과도 함께 기대할 수 있습니다.

노후 보일러 교체도 주요 항목입니다.

연식이 오래되었거나 에너지 효율이 낮은 기름보일러, 일반 가스보일러를 고효율 콘덴싱 보일러로 교체하여 연료 소비를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도 감축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역 여건이나 주택 상태에 따라 단열문 시공, 바닥 난방 개선, 외부 차단막 설치 등의 보완 공사가 함께 이뤄지며, 실내 온도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설비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외에도 에너지 효율 가전제품 무상 보급이 함께 제공되며, 대상 가구에는 고효율 냉장고, 전기매트, 절전형 멀티탭, LED 조명기기 등이 지급됩니다.

특히 냉장고의 경우 전력 소모가 큰 구형 모델을 사용 중인 가구에 1등급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일부 지자체나 지역 사업에서는 미니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창호 단열필름 부착, 에너지 컨설팅 제공 등이 포함되며, 이를 통해 실내 온도 조절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절전 습관 개선까지 유도합니다.

모든 공사와 장비 보급은 무상으로 제공되며, 현장 실사 결과와 가구별 필요도에 따라 맞춤형으로 조정됩니다.

지원은 1회성이나, 공사 이후 일정 기간 동안 하자 발생 시 무상 보수나 기술 점검이 가능하도록 체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신청 방법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사업은 거주지 기준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주로 지자체와 한국에너지재단을 통해 접수받습니다.

가구가 신청을 원할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의사를 밝히고 관련 안내를 받는 것입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일부 지역에서는 지자체별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통해 접수할 수도 있으며, 접수처는 각 지역 여건에 따라 다르게 운영됩니다.

신청 시에는 신청서 외에도 본인의 신분증, 소득 증빙서류, 수급자 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경우 공사를 위한 집주인의 동의서가 반드시 요구되며, 해당 서류가 누락되면 접수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접수가 완료되면 담당 기관에서 현장 실사를 진행합니다.

실사는 주거지에 방문하여 외풍, 단열 상태, 창호 노후도, 보일러 작동 상태 등 전반적인 에너지 사용 환경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구의 개선 필요성과 우선순위를 판단하며, 소득 수준과 건강 상태, 가구 구성원 특성 등도 함께 고려됩니다.

심사를 통해 선정된 가구는 개별 통보를 받게 되며, 이후 시공업체가 직접 연락하여 공사 일정을 협의하게 됩니다.

시공은 보통 지정된 협력 업체에서 담당하며, 비용은 전액 무료로 지원됩니다.

공사 내용은 현장 실사 결과에 따라 가구별로 다르게 적용되며, 단열공사, 창호 교체, 보일러 교체, 바닥 보완 공사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공사 완료 후에는 하자 여부 점검과 에너지 사용 상담이 이루어지며, 문제가 발생한 경우 일정 기간 내 무상 보수도 가능합니다.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문의처

문의처
한국에너지재단 (☎1670-7653)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FAQ

현장 실사는 꼭 받아야 하나요?

현장 실사는 신청 절차에서 필수 단계입니다. 담당자가 직접 방문하여 주택의 에너지 사용 환경과 개선 필요성을 확인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지원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지원 항목이 결정됩니다.

여러 가구가 함께 사는 집도 신청 가능한가요?

여러 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이라도 세대 분리가 명확하고 독립된 공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엌이나 욕실 등 생활 공간을 공동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거주 형태에 대한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