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제도의 지원 대상은 의사나 약사의 처방 또는 복약 지시에 따라 정상적인 용법과 용량으로 의약품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못한 부작용으로 인해 신체적 피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정상적인 사용이란 병·의원에서 처방된 전문의약품뿐 아니라 약국에서 구매한 일반의약품도 포함되며, 사용설명서나 복약 안내에 따라 적절히 복용했는지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지원은 입원 치료가 필요한 수준 이상의 피해, 즉 중증 부작용, 영구적 장애, 사망 등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며, 단순한 발열, 발진 등 일시적이고 경미한 이상반응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의약품을 고의로 과다 복용했거나, 타인에게 처방된 약을 본인이 임의로 복용한 경우, 허가받지 않은 방식으로 사용한 경우, 불법 유통 약물을 복용한 경우처럼 비정상적 사용 또는 위법한 행위로 발생한 부작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제조사의 품질 문제나 의료인의 명백한 과실이 부작용의 원인인 경우는 민사소송 등의 법적 절차를 통해 처리되어야 하며, 피해구제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백신 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은 별도의 예방접종피해보상제도를 통해 지원되므로, 이 제도의 적용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원은 피해를 입은 본인뿐 아니라 사망한 경우에는 직계 유족도 신청 가능하며, 신청 이후에는 서류 심사와 전문가 검토를 통해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