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원양어선원 해외묘지 관리 및 국내이장 지원은 외국 해역에서 사망한 선원의 묘지를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유가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유해를 국내로 이장할 수 있도록 행정과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해외에 안치된 선원의 예우를 유지하고 유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공공 지원이 이루어지는데요, 원양어선원 해외묘지 관리 및 국내이장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양어선원 해외묘지 관리 및 국내이장 지원 대상

원양어선원 해외묘지 관리 및 국내이장 지원 제도의 대상은 원양어업 종사 중 외국 해역에서 사망하여 해외 묘지에 안치된 선원과 해당 선원의 유가족 또는 법정 상속인입니다.

대부분은 과거 남태평양, 아프리카, 남미 등 먼 해외 조업지에서 질병이나 사고로 사망한 선원들로, 시신을 국내로 이송하지 못한 채 현지에 매장된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선원이 조업 당시 한국 국적이 아니더라도 국내 원양어업 선단에 소속되어 있었거나 국내 업체와 계약 관계에 있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국적이나 사망 국가와는 무관하게 포괄적인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장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은 선박에 승선했던 선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또는 위임을 받은 상속인이 진행할 수 있으며, 유족은 유해 발굴 및 국내 이장을 위한 행정 절차와 비용 일부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묘지가 장기간 방치되어 훼손 우려가 있거나 위치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정부 또는 유관 기관이 자체적으로 묘역 실태조사, 정비 계획 수립, 표식 설치 작업 등을 진행하며, 유족과의 협의 아래 관리 조치를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에는 유해 이장을 동반하지 않더라도, 현지에 남겨진 선원의 명예와 유족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묘역 정비, 안내판 설치, 위치 기록화 등의 간접적 지원도 포함됩니다.

모든 대상자에 대해서는 유해 위치 확인, 매장 상태, 사망 경위 등의 기초 정보를 기반으로 지원 여부가 판단되며, 필요한 경우 외국 정부나 해당 지역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후속 절차가 진행됩니다.

원양어선원 해외묘지 관리 및 국내이장 지원 내용

원양어선원 해외묘지 관리 및 국내이장 지원의 주요 내용은 외국에 안치된 선원의 묘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유가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유해를 국내로 이장할 수 있도록 행정적 절차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해외에 매장된 선원 묘지에 대해 주기적인 현장 실태조사가 실시되며, 묘지가 훼손되었거나 관리 상태가 미흡한 경우에는 표석 정비, 묘역 청소, 이름판 설치, 기초 보수 작업 등을 통해 기본적인 예우가 유지되도록 지원합니다.

유가족이 유해의 국내 이장을 희망할 경우에는 현지 발굴, 이동 허가 절차, 국내 운송, 화장 또는 안치까지의 전 과정을 지원하며, 이에 필요한 출입국 신고, 검역 절차, 운송 계약 등의 복잡한 행정 업무도 함께 대행됩니다.

국내로 이장된 유해는 유족이 지정한 납골당이나 공공 추모시설에 안치할 수 있으며, 일부 경우에는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장례비용이나 화장 비용이 보조됩니다.

유해 이장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해외 묘지를 현지 위탁기관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보존·관리하고, 위치 확인이 가능하도록 위치 기록 자료화안내 표지 설치 등의 조치가 이뤄집니다.

또한 유족이 이장이나 정비를 직접 요청하지 않더라도, 정부와 관계기관이 자체적으로 유해 실태를 파악하고 선원의 명예와 인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예우 중심의 공공 관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원양어선원 해외묘지 관리 및 국내이장 지원 신청

원양어선원 해외묘지 관리 및 국내이장 지원은 유해 이장을 희망하는 직계 유가족 또는 법정 상속인이 직접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사망한 선원이 해외에 매장되어 있다는 사실과 가족 관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선원의 성명, 사망일자, 매장 위치 등의 기초 정보와 함께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여권 사본, 이장 동의서 등 필요 서류를 구비해 제출해야 하며, 서류는 행정기관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접수는 해양수산부 또는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위탁 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며, 공고가 발표된 경우에는 지정된 양식에 따라 우편, 이메일, 또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해가 외국에 안치되어 있는 만큼, 신청 이후에는 해당 국가의 행정절차, 출입국 관리, 검역, 운송 계약 등 복잡한 절차가 수반될 수 있으므로 기관의 사전 안내에 따라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관련 기관은 서류 심사와 현지 확인을 거쳐 지원 가능 여부를 통보하고, 이장 진행에 필요한 일정과 지원 범위, 비용 분담 방식 등에 대해 유가족에게 개별 안내를 제공합니다.

묘역 정비나 실태 조사 요청도 유사한 방식으로 가능하며, 선원의 매장지 주소와 요청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현지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원양어선원 해외묘지 관리 및 국내이장 지원 문의처

접수기관
한국원양산업협회

문의처
원양산업협회 (☎02-589-1611)

원양어선원 해외묘지 관리 및 국내이장 지원 FAQ

유해 발굴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요?

유해 발굴 과정에서 훼손이나 신원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즉시 유족에게 상황이 설명됩니다. 현지 사정이나 법적 제한으로 발굴이 중단될 수도 있으며, 이런 경우에는 대체 조치나 추모 방식이 제안됩니다. 모든 절차는 유족과 충분히 협의한 뒤 신중하게 진행됩니다.

유족이 해외에 거주해도 신청 가능한가요?

유족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신청서와 관련 서류는 이메일이나 온라인 접수 방식을 통해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기관에서 비대면 절차를 통해 추가 안내도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