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공익직접지불 알아보기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에서 농가를 대상으로 운영되며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형태로 지원됩니다.

농가들은 해당 제도를 통해 직불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어 소득 보전에 큰 도움이 되는데요,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본형 공익직접지불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종전의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 요건을 충족한 토지로서 기본직불 등록을 신청한 연도에 실제로 농업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법상의 농지를 포함합니다.

해당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은 지급 대상 농지에서 1천㎡ 이상을 경작해야 합니다.

또한 ‘16년부터 ‘19년까지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받았거나 ‘20년 이후부터 등록 신청 연도까지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받은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후계 농업인이나 전업 농, 신규 농업인으로서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 대상 1천㎡ 이상의 농지에서 실제 농업에 종사한 경우에도 자격이 주어집니다.

경작 면적이 0.5ha 이하이고 소농 직불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소규모농가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기타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되며, 소규모 농가가 아닌 경우라도 경작 면적이 0.1ha 이상에서 30ha 이하라면 면적 직불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은 소농 직불금을 받는 경우 한 농가당 매년 1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면적 직불금은 경작 면적 구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금액이 적용되며, 역진적 단가 방식을 적용하여 규모가 작은 농가일수록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별도의 마감일 없이 상시 신청이 가능하므로 농업인은 본인의 일정에 맞추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직접 방문 접수를 통해 이루어지며, 농지가 소재한 지역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농업정책과 (☎063-540-3641)

일부 농지만 실제로 경작하는 경우에는 직불금이 전체 농지 기준이 아니라 경작한 면적에 맞추어 산정됩니다. 경작하지 않은 부분은 계산에서 제외되며 지원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결국 농업인이 직접 재배한 면적만큼만 직불금이 지급됩니다.

농지를 단순히 소유하고만 있는 경우에는 직불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 농업 활동을 하지 않으면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국 경작에 참여하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직불금을 과거에 한 번도 받지 않았더라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신규 농업인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 이력이 없어도 대상이 됩니다. 조건을 갖춘 경우에는 처음 신청자도 직불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