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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와 군산시가 추진하여 농업 활동을 통해 다양한 공익 기능을 높이는 제도입니다.
환경 보전, 농촌 유지, 식품 안전을 실현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요,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지원 대상
지원 대상 농지는 기존의 쌀, 밭, 조건불리 직불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토지로 한정되어 있으며 실제 경작에 활용되는 농지가 해당됩니다.
지원 대상 농업인은 해당 농지를 기준으로 1,000㎡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해야 하며 농업 활동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경작을 이어 가야 합니다.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농작업을 직접 수행해야 하며 일부 작업만 위탁하거나 휴경하는 경우도 인정됩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사람 중에서 지급 대상 농지에 1,000㎡ 이상을 경작하는 농업인에게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소규모 농업인의 경우에는 0.1ha에서 5ha를 경작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연간 130만원이 지원됩니다.
면적 직불금은 0.5ha 이상 경작하는 자에게 지급되며 면적 구간에 따라 단가가 달라지고, ha당 100만원에서 205만원까지 차등 지원됩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농지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현장에서 필요한 절차를 모두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로는 반드시 등록신청서가 필요하며, 신청 농지가 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행정 시스템을 통해 검증됩니다.
본인 소유가 아닌 농지에서 경작하는 경우에는 임차농업인이 적법한 권원으로 해당 농지를 점유하거나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승계 대상자는 반드시 농업경영정보 변경등록을 완료해야 하고, 신규 대상자나 관외 경작자는 농지 소재지 이‧통장이 발급한 경작사실확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금년도 기본 직불 등록자의 신청 농지 면적 합계가 직전년도보다 줄어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문의처
접수기관
농지소재지(농지면적이 가장 큰)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문의처
농정과 (☎063-454-2844)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FAQ
임차 농지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임차 농지는 본인 소유가 아니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적법한 권원으로 농지를 점유하거나 사용하고 있음을 반드시 증명해야 합니다. 증빙이 확인되면 임차 농지도 지원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직불금 신청 면적이 줄면 불이익이 있나요?
직불금 신청 면적이 전년도보다 줄어들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적이 줄면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직불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공익적 의무사항은 무엇인가요?
농업인은 환경 보전, 농촌 유지, 식품 안전 등 공익적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이행하지 않으면 지급된 금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의무 위반은 직불금 제도의 신뢰성을 해치는 사유로 간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