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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전세피해 지원사업(소송수행경비)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를 근거로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사업은 금천구 전세피해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와 금천구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데요, 금천구 전세피해 지원사업(소송수행경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천구 전세피해 지원사업(소송수행경비) 대상

지원 대상은 무주택자로서 금천구에 거주하는 사람 중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와 HUG에서 발급한 전세피해확인서 소지자입니다.

무주택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서 정한 주택 소유 판정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또한 금천구에 위치한 임차 주택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 제4항에 해당하는 전세사기피해자이거나 HUG에서 발급한 전세피해확인서 소지자여야 합니다.

지원 사업은 2025년 5월 1일 시행 이전에 이미 피해자로 결정된 경우도 포함되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천구 전세피해 지원사업(소송수행경비) 내용

소송 수행 경비 지원은 보증금 회수를 위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면서 경비가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금액은 100만원으로 정액 지급되며 1회에 한해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기준은 부동산 경매와 공매, 보증금 지급명령,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송달료와 인지대 같은 비용입니다.

다만 변호사 선임 비용이나 형사 소송 수행에 따른 비용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주거 안정비 지원은 소송 수행 경비 지원을 받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50만원을 정액으로 1회 지원합니다.

금천구 전세피해 지원사업(소송수행경비) 신청

신청 방법은 방문과 온라인 두 가지가 있으며, 방문은 금천구청 부동산정보과에서 할 수 있고 온라인은 정부24를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일을 기준으로 나뉘며, 2025년 5월부터 6월까지는 2023년 6월에서 9월 사이에 결정된 사람이 대상입니다.

2025년 7월은 2023년 10월에서 12월 사이에 결정된 사람이 해당되고, 2025년 8월은 2024년 1월부터 6월 사이에 결정된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9월은 2024년 7월부터 12월 사이에 결정된 사람이 대상이며, 2025년 10월은 2025년 1월 이후에 결정된 사람이 신청 가능합니다.

2025년 11월부터 12월까지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일과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항목은 반드시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단 한 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이 완료된 후에는 지원 항목을 변경할 수 없으며, 임대인 외 제3자에 대한 소송이나 보증금 회수와 무관한 형사 사건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고, 사실이 확인되면 지원금이 환수됩니다.

부당하거나 위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이 철회되거나, 보증금을 전액 회수한 경우에는 지급 결정이 취소되거나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일이 접수일로 인정되며, 신청 기간을 벗어나 신청할 경우 지급 결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중 주거 안정비 신청 공통 서류에는 금천구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 신청서, 개인 정보수집·이용 동의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사본이 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초본(주소 이력 포함, 3개월 이내 발급, 정부24 신청 시 첨부 불필요)과 무주택 증빙서류(청약홈 주택소유확인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송 수행 경비 신청 시에는 위의 공통 서류와 함께 보증금 회수를 위한 절차를 입증하는 보증금 지급명령 결정문, 보증금 반환청구 결정문, 접수증 등의 법적 절차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금천구 전세피해 지원사업(소송수행경비) 문의처

문의처
금천구 부동산정보과 (☎2627-1329)
금천구 부동산정보과 (☎2627-2134)

금천구 전세피해 지원사업(소송수행경비) FAQ

신청 후 항목을 바꿀 수 있나요?

신청 후에는 선택한 항목을 다시 바꿀 수 없으며 일단 지원이 완료되면 변경이 제한됩니다. 처음 신청 시부터 신중히 검토해야 하며 원하는 항목을 확실히 선택해야 합니다. 한 번 결정된 사항은 끝까지 그대로 유지됩니다.

형사 소송을 진행할 때도 지원되나요?

형사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보증금 회수와 무관하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항목은 반드시 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절차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형사 사건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법적 절차가 아직 끝나지 않았더라도 이미 개시되어 관련 서류가 발급된 경우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증이나 결정문 같은 증빙이 있으면 요건이 충족됩니다.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조건만 맞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