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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 및 장비 구입자금 지원 제도는 자격시험의 품질을 높이고 공정한 운영을 돕기 위해 필요한 장비 구입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검정기관은 장비 총비용의 최대 50% 범위에서 최대 3억 원까지 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 및 장비 구입자금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 및 장비 구입자금 지원 대상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 및 장비 구입자금의 지원 대상은 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에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를 보유하거나 이를 직접 제공·운영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특히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수탁기관이 검정시설로 인정한 기관이어야 하며, 실기시험 운영이 가능한 여건을 갖추고 있는 곳이 해당됩니다.

이 제도는 실기시험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안정적인 시험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며, 지원 대상은 정해진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됩니다. 우선적으로는 수탁기관과 실기시험 운영을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는 기관이 선정되고, 그다음으로는 자격시험의 출제기준이나 장비 기준 변경 등으로 새로운 시설이나 장비가 필요한 기관이 우선됩니다.

또한 최근 3년간 실기시험 운영 실적이 높은 기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만약 여러 기관이 동일한 조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연간 수험인원이 많은 자격종목을 운영하는 기관, 시험 제공 비율이 높은 기관, 공동투자금액 비율이 높은 기관, 그리고 신청금액이 적은 기관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최종 지원 대상을 결정하게 됩니다.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 및 장비 구입자금 지원 내용

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마련하기 위한 비용을 일부 보조하는 제도로, 시험 품질 향상과 운영 기반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총 구입 비용의 절반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기관당 최대 3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은 신축의 경우 1천만 원 이상, 개보수는 5백만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해야 하며, 장비는 1세트당 또는 1대당 5백만 원 이상일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자체 투자가 이뤄진 경우에만 심사가 진행됩니다.

지원이 확정된 시설과 장비는 실기시험 운영에 우선적으로 활용되어야 하며, 시설은 10년간, 장비는 정해진 내용연수 기간 동안 유지·보수 및 시험 활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해당 기간 내에 활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거나 중단될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 및 장비 구입자금 지원 신청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 및 장비 구입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양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기관은 검정 시설·장비 공동구입 자금 지원신청서구입계획서를 준비해야 하며, 신청서에는 기관 정보, 구입 대상 장비나 시설의 세부 내용, 총 소요 비용과 신청 금액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서류 작성이 완료되면 국가기술자격검정 위탁기관의 장에게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신청은 기관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된 자료는 수탁기관에서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 여부와 지원 금액이 결정되며, 그 결과는 개별 기관에 통보됩니다. 심사에는 신청서의 충실도, 필요성, 활용 계획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이후 지원이 확정되면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장비 또는 시설의 구입이 이루어지며, 지정된 사용 기간 동안 실기시험 운영에 활용해야 합니다. 신청에서 결과 통보까지는 평균적으로 약 2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 및 장비 구입자금 지원 문의처

접수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

문의처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 (☎052-714-8803)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 및 장비 구입자금 지원 FAQ

지원금은 전액 한 번에 지급되나요?

지원금은 일반적으로 계약을 맺은 후 한 번에 전액 지급되지 않습니다. 우선 일부 금액이 먼저 지급되며, 이후 진행 상황과 실적에 따라 잔여 금액이 지급됩니다. 집행계획과 사용 내역이 확인된 후 최종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기존에 장비를 구입한 내역도 소급해서 신청할 수 있나요?

이미 구입이 완료된 장비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지원을 받는 것이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구입 전에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전 절차 없이 진행된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 및 장비 구입자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