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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대지급금 지급은 사업주로부터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체불 금품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임금 체불이 확인된 근로자는 국가를 통해 일정 범위의 대지급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간이 대지급금 지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이 대지급금 지급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도산사업장이 아닌 일반 사업장에서 근무했으나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재직근로자퇴직근로자입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았거나, 소송을 통해 법원의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퇴직근로자의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이 운영되어야 합니다.

또한 퇴직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판결 등 집행권원을 신청하거나, 1년 이내에 진정 등을 제기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재직근로자는 소송이나 진정 등을 제기한 날 이전의 마지막 체불 발생일까지 사업장이 6개월 이상 운영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마지막 임금 체불 발생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판결 등 집행권원을 신청하거나, 1년 이내에 진정 등을 제기해야 합니다.

추가로 마지막 임금 체불 당시 시간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인 경우 지원 요건에 포함됩니다.

간이 대지급금 지급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사업주로부터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체불된 임금과 휴업수당,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퇴직금 등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금액은 최종 3개월분 체불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와 최종 3년분 체불 퇴직금을 포함해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와 퇴직금은 각각 구분하여 산정되며, 항목별 상한액은 각 700만 원으로 적용됩니다.

청구 방법은 판결 등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퇴직 당시 또는 재직 당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나 지사에 간이대지급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간이 대지급금 지급 신청 방법

신청 기간은 상시 신청으로 운영되며,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를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복지사업부 또는 지사 경영복지부 팩스를 이용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제출 서류는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사본, 판결문 등 집행권원 정본 또는 사본, 확정증명원 정본, 통장사본 등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지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요건을 확인해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만 미가입사업장 여부나 사업장 가동기간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 절차가 추가될 수 있으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지급 처리될 수 있습니다.

간이 대지급금 지급 문의처

접수기관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

문의처
근로복지공단(1588-0075)

간이 대지급금 지급 FAQ

퇴직 후 오래 지나면 신청이 어려운가요?

퇴직 이후에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정해진 신청 기한 안에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일정 기간 내에 진정 제기나 판결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업주 동의가 필요한가요?

간이 대지급금은 사업주의 동의가 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법적 절차 진행 여부와 지급 요건 충족 여부 등을 기준으로 지원 가능 여부가 판단됩니다.

체불이 일부만 있어도 신청되나요?

임금이나 퇴직금이 일부만 체불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불된 금액과 지급 요건 등을 확인한 뒤 간이 대지급금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간이 대지급금 지급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밀린 임금의 일부를 지원받았다고 해서, 당장 마주한 생활고와 경제적 불안함이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정부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근로자 복지 및 생활 안정 정책은 수만 가지에 달할 정도로 방대합니다.

문제는 정보가 너무 흩어져 있고 신청 절차가 복잡해, 정작 나에게 꼭 필요한 기회를 놓치기 쉽다는 점입니다.

“몰라서 신청조차 못한” 지원금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스쳐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평온한 일상을 위해 이제 복지킹이 든든한 가이드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정책을 분석하여 놓치고 있는 숨은 혜택을 1:1로 정확하게 찾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