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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TAC 참여어업인 경영개선자금 지원은 총허용어획량(TAC) 제도에 참여한 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어선 개보수나 장비 현대화 등 어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자원 관리형 어업을 장려하고, 어업인의 소득 기반을 중장기적으로 강화하고자 하는데요, TAC 참여어업인 경영개선자금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TAC 참여어업인 경영개선자금 지원 대상
TAC 참여어업인 경영개선자금의 지원 대상은 총허용어획량(TAC) 제도에 따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신고를 받고 실제로 해당 어종의 어획 활동에 참여한 어업인이나 어업법인으로, 자원관리형 어업 실천을 위해 제도 참여 실적이 명확히 확인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TAC 제도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익 감소나 경영 부담을 해소하고, 어선 개보수, 장비 현대화, 친환경 설비 도입 등을 통해 생산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 아래 저금리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TAC 미이행 이력이 있거나 어업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어업경영체 등록 여부나 지자체 및 관계 기관의 추천 여부 등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TAC 참여어업인 경영개선자금 지원 내용
TAC 참여어업인 경영개선자금은 총허용어획량(TAC) 제도에 성실히 참여한 어업인이나 어업법인을 대상으로, 어업 경영의 안정성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가 장기 저리로 지원하는 정책자금으로, 어선의 개조나 보수, 노후 장비의 교체, 친환경 설비 및 자동화 장비 도입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자금은 TAC 제도로 인해 단기적인 수익 감소를 겪는 어업인들이 경영 기반을 재정비하고,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어업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연 2.5%~3.0% 수준의 낮은 금리와 함께 5~10년 내외의 상환 조건으로 제공됩니다.
일부 사업의 경우 보조금이 함께 지원될 수 있으며, 자금 신청 시에는 사용 계획서, TAC 참여 실적, 어업경영체 등록 여부 등을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하고, 이를 통해 실질적 경영개선 효과가 기대되는 어업인을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TAC 참여어업인 경영개선자금 신청 방법
TAC 참여어업인 경영개선자금은 총허용어획량(TAC) 제도에 참여한 어업인이 어업 경영 개선을 위해 정책자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먼저 해당 어업인은 ① 어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② 신청 연도에 TAC 참여 실적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자금 신청은 주로 관할 지자체 수산부서나 지역 수협, 또는 정책자금 취급 수산금융기관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신청 시에는 경영개선 계획서, 자금 사용계획서, TAC 참여 확인서, 신분증 사본 등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접수된 신청서는 관련 기관의 심사를 통해 자금 지원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평가받고, 승인된 경우에는 장기 저리의 대출 형태로 자금이 지원되며, 일부 사업에 한해 보조금이 병행되기도 합니다.
신청 일정과 세부 기준은 해양수산부 또는 수산자원관리공단, 지자체 등의 공식 공고를 통해 매년 안내되므로, 이를 확인한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TAC 참여어업인 경영개선자금 문의처
접수기관
수협은행 수산해양금융부
문의처
수협은행 수산해양금융부 (☎02-2240-8525)
TAC 참여어업인 경영개선자금 FAQ
자금 규모는 얼마인가요?
지원받을 수 있는 자금 규모는 어업인의 사업 목적과 자금 사용 계획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다양하게 책정됩니다. 신청 내용과 사업 타당성에 따라 최종 지원 금액이 결정되며, 동일한 사업이라도 신청자별 여건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자금 지원의 상한 금액은 해마다 정부의 지침에 따라 별도로 고시됩니다.
정산 및 보고 의무가 있나요?
자금을 지원받은 이후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실제 사용 내역을 보고해야 하며, 자금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를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보고는 사업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필요 시 현장 점검이나 후속 검토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할 경우 향후 자금 지원 제한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