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최대 50만 원을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지급한다고 발표했지만 코로나19 자가격리지원금처럼 소득 구간에 따른 차등 지급에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건보료에 따른 본인의 소득 구간을 알아야 하는데요, 소득 상위 10%와 건강보험료 납부액 확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상위 10%는?
건강보험료 상위 10%란 전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중에서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는 상위 10%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며, 이들은 일반적으로 소득이나 재산이 높은 계층으로 분류됩니다.
전체 가입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순위를 매겨 상위 10%를 정하며,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가입자 모두를 포함합니다.
이 수치는 2023년 기준으로 연소득 약 1억 원 이상을 상위 10%로 본 자료에 당시 평균 소득 증가율인 약 6.3%를 반영하여 2025년 수준으로 추산한 결과입니다.
특히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보면 월급이 약 700만 원 이상일 때 상위 10% 수준에 해당하며, 이 정도 급여라면 연봉 기준으로는 약 8,400만 원 이상이 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보험료 산정 방식이 달라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월 건강보험료가 약 24만 원 이상일 경우 상위 10%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상위 10%는 보건·복지 정책 수립 시 고소득층 또는 고재산층으로 간주되어 한시적 지원이나 감면 혜택의 제외 기준이 되기도 하며, 장기요양보험료와 같은 부가보험료 역시 높게 부과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월 건강보험료 확인 방법(최신 버전)
건강보험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으며, 가장 손쉬운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클릭
2) [보험료 조회] → [조회하기] 클릭
3) [검색] 클릭 후 조회 결과 확인
모바일로 조회하고 싶은 경우에는 ‘The건강보험’이라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한 뒤, 간편인증이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면 보험료 고지 금액과 납부 여부, 미납 내역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해 로그인한 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서비스를 이용하면 최근 납부 내역을 발급받거나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해 신분증을 제시하고 직원의 안내를 받아 보험료 관련 정보를 확인하거나, 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전화해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