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생충 구제 경비 지원 대상은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라 양식업 면허 또는 허가를 받았거나 시험양식업 허가(승인)를 받은 양식어업인 중 방역교육을 이수한 사람, 그리고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수산생물관련단체, 병성감정 실시기관, 방역수행기관 등이 해당됩니다.

수산생물방역관이 부족하거나 공수산질병관리사의 인력이 제한되어 모니터링 조사 등의 방역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에 위탁하여 관련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선정은 영어(농)조합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한 사업자에 한하며, 특히 유해생물구제사업(기생충)을 신청할 경우에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방역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양식업자 및 그 종사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했거나 거짓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향후 사업 참여가 제한됩니다.

보조사업자가 국고 보조금 통지를 받은 이후에도 지방비 또는 자부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라 1년간 국고 보조금 신청 및 수령이 제한되며, 말라카이트 그린, 공업용 포르말린 등 미승인 약품이나 금지 의약품을 불법 사용하다 적발된 자는 최근 2년 이내 위반이 확인될 경우 해당 연도 사업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