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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수계 주민지원 특별지원사업은 상수원 보호로 인해 생활에 불편을 겪는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환경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주택 개량, 소득사업, 공공시설 설치 등 실질적인 혜택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요, 금강수계 주민지원(특별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강수계 주민지원(특별지원사업) 대상

금강수계 주민지원 특별지원사업의 대상은 금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실거주하고 있는 주민과 해당 지역의 마을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은 주로 대청댐 상류 지역에 해당하며, 상수원 보호를 위한 법적 규제로 인해 개발이나 행위에 일정한 제한을 받는 구역입니다.

해당 지역에는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등이 포함되며, 이 구역 내에서 일정 기간 이상 실제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지원 대상은 주택 개량, 소득 증대, 마을복지 시설 설치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간접적으로는 마을 공동체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시설 설치나 환경개선 사업도 포함됩니다.

금강수계 주민지원(특별지원사업) 내용

주요 내용으로는 마을 단위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침출수 처리시설 개선, 소규모 상수도 설치, 친환경 연료 보급 등 환경기초시설 확충이 포함되며, 지역 내 오염원 저감을 통해 수질 보전과 주민 건강 보호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마을 도로 확포장, 마을회관 및 복지시설 개선, 마을 공동창고나 저온저장고 설치 등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지원사업은 지자체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모에 응모한 후, 금강수계기금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사업 타당성과 효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선정됩니다.

금강수계 주민지원(특별지원사업) 신청

금강수계 주민지원 특별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매년 정해진 일정에 따라 지자체를 통해 신청을 접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청 접수는 매년 6월에서 8월 사이에 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며, 지역 주민 또는 지자체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지자체는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한 뒤, 주민 의견 수렴 절차와 사전 행정 검토를 거쳐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에 추천하게 됩니다.

신청 시에는 사업 목적과 필요성을 명확히 밝힌 사업계획서, 세부 예산안, 기대 효과, 주민 참여 여부 등이 포함된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마을 단위 공동사업의 경우 마을회의록 등 주민 의견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필요합니다.

선정된 사업은 금강수계기금을 통해 예산이 지원되며, 사업 집행은 해당 지자체 또는 위탁 기관이 수행하게 됩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주민이나 마을은 사전에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고 준비 서류를 충분히 갖춘 상태에서 공모 기간 내 신청을 마쳐야 하며, 자세한 내용이나 연간 일정은 매년 초 금강유역환경청 또는 관할 지자체를 통해 공지됩니다.

금강수계 주민지원(특별지원사업) 문의처

접수기관
금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 수생태관리과

문의처
금강유역환경청 수생태관리과 (☎042-865-0827)

금강수계 주민지원(특별지원사업) FAQ

일반지원사업과 어떤 점이 다른가요?

일반지원사업은 가구별 생계 지원이나 마을 단위의 소규모 생활 환경 개선을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반면 특별지원사업은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환경개선, 기반시설 설치, 수질보전 등 규모가 크고 공공성이 높은 사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과 사업 범위에서 보다 광범위하고 구조적인 접근이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지원금은 사업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며,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 이상까지 지원될 수 있습니다. 사업 효과와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더 큰 예산도 배정될 수 있습니다. 단, 일부 사업은 지자체의 재정 분담이나 자부담이 조건으로 붙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