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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수계 주민지원(일반지원사업)은 상수원관리지역 내 각종 규제로 인해 생활 불편이나 재산상 제약을 받는 주민과 마을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 증대, 복지 향상, 오염 정화 등 지역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통해 상수원 보호와 지역 발전을 함께 도모하는데요, 금강수계 주민지원(일반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강수계 주민지원(일반지원사업) 대상

금강수계 주민지원(일반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상수원관리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으며 토지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입니다.

다만, 교육이나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전출하였다가 6개월 이내에 다시 전입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해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주민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마을도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더불어, 해당 주민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중에서 상속이나 증여를 받기 이전부터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금강수계 주민지원(일반지원사업) 내용

금강수계 주민지원(일반지원사업)의 지원 내용은 상수원관리지역 내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 공동체의 복지 향상을 위해 직접지원간접지원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직접지원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공공요금 부담 완화, 생활환경 개선, 주민복지 증진 등을 목적으로 가구별로 일정 금액의 현금이나 물품이 지원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가구당 연간 지원 상한액이 13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확대되었으며, 전체 일반지원사업 예산에서 직접지원에 배정되는 비율도 기존 50%에서 최대 70%까지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혜택이 가능해졌습니다.

간접지원마을 단위로 시행되며, 주민 공동체 전체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마을회관이나 복지시설의 개보수, 공동작업장 설치, 마을 단위의 소득창출형 특화사업, 육영 및 장학사업, 그리고 오염물질 처리시설 설치 등 환경개선 사업이 포함됩니다.

이 같은 간접지원은 개별 가구를 넘어 지역 전체의 생활환경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지역사회가 자립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금강수계 주민지원(일반지원사업) 신청

금강수계 주민지원(일반지원사업)을 신청하려면 먼저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해 접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신청은 주로 환경보전과 또는 주민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통해 이루어지며, 신청자는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현장에서 제공되는 신청서를 정확히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신청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여러 서류도 함께 준비해야 하는데, 대표적으로 주민등록등본,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를 입증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이나 재산세 납부내역서, 실제 거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공공요금 고지서, 입출금 가능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등이 포함됩니다.

만약 전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전출·전입 사유와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배우자나 직계가족이 신청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은 일반적으로 매년 상반기 중 일정 기간에 한해 접수되며, 세부 일정과 절차는 각 지자체에서 공지사항 형태로 안내합니다.

주민 개별 신청 외에도 마을 단위로 간접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마을 대표자가 일괄 신청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주민 회의록이나 동의서 등 공동체의 의견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 이후에는 지자체의 심사 절차를 통해 대상 여부가 최종 결정되며,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되거나 해당 지역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됩니다.

신청을 계획하고 있는 주민은 사전에 지자체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신청 시기, 필요한 서류, 절차 등을 정확히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서에는 소유 재산, 가족 관계, 거주 이력 등의 정보를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해야 하며, 허위 기재가 있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추후 환수 조치가 이뤄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강수계 주민지원(일반지원사업) 문의처

접수기관
시.군.구

문의처
금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 수생태관리과 (☎042-865-0825)

금강수계 주민지원(일반지원사업) FAQ

사업비는 현금으로 지급되나요?

직접지원의 경우에는 보통 현금으로 지급되거나 신청자의 계좌로 이체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수혜자가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됩니다. 반면 간접지원은 마을 단위로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금이 개별 주민에게 지급되지 않으며, 해당 사업 목적에 맞는 기자재 구입, 시설 설치, 공사비 등으로 예산이 집행됩니다. 이 경우 집행 내역은 지자체의 관리·감독 하에 정산되며, 지원금은 사업 계획서에 명시된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 가구가 매년 반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나요?

같은 가구라 하더라도 매년 지원 요건을 충족한다면 반복 신청이 가능하며, 실제로 여러 해에 걸쳐 지원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해마다 신청자의 재산 상황이나 거주 여부, 토지·건물 소유 상태 등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심사 과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주소지 이전, 명의 변경, 상속 또는 증여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정확히 반영해 다시 검토되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 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

신청이 완료된 이후에는 지자체에서 접수 내용을 검토하고 관련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심사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은 통상적으로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소요되며, 신청자 수나 지역별 예산 사정에 따라 일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심사 결과가 확정되면 개별적으로 통지되거나 시·군·구청 홈페이지나 읍·면·동 주민센터의 게시판을 통해 공고되는 방식으로 안내됩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해당 기간 동안 문자, 우편, 공지사항 등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