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해어업 어선·어구 감척을 신청하려면 우선 해양수산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감척 시행계획 공고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고에는 감척 대상 업종, 신청 기간, 절차, 제출 서류, 선정 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안내되어 있어 이를 바탕으로 본인이 지원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공고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나 관할 지자체 수산 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공고 기간 중에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일정 확인이 중요합니다.

신청을 원하는 어업인은 해당 기간 내에 어선 등록지 또는 어업허가 관할 지역의 시·도 또는 시·군·구청 수산 부서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에는 감척 신청서와 함께 어업허가증, 어선 등록증, 최근 조업 실적 증빙 자료, 수산물 판매 내역 등 감척 대상 요건을 충족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해양수산부는 해당 어업인의 법령 준수 여부, 어선의 규모와 선령, 엔진 마력, 면세유 사용량, 조업 일수, 어업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감척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이후에는 감정 평가를 통해 폐업지원금, 어선·어구 잔존가액, 어선원 생활안정자금 등의 지급 절차가 진행되며, 모든 절차는 일정 기준과 절차에 따라 체계적으로 운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