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직불제는 유기농이나 무농약 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원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재배 작물과 인증 수준에 따라 금액이 차등 지급되는데요, (공익직불) 친환경농업직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익직불) 친환경농업직불 지원 대상
친환경농업직불금은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며 유기농 또는 무농약 인증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이 인증은 직불금 사업 기간인 전년도 11월부터 당해 연도 10월까지 유효해야 하며, 해당 기간 동안 친환경 농업을 실제로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인증기관의 이행점검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하며, 점검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가능한 농지는 친환경 인증 기준에 따라 재배 및 관리가 이루어진 농지로, 이행점검 결과 적격 통보를 받은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반면, 인공적으로 조성된 배지에서 작물을 재배한 농지, 자연 상태에서 자생하는 식물을 채취하는 농지, 그리고 정상적인 경작 및 관리의 흔적이 없는 농지는 직불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규로 인증을 받은 농지에 대해서는 벼 품목의 경우 10월 31일까지 유효한 인증서를 제출하면 당해 연도 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고, 벼 이외 품목의 경우에는 5월 10일까지 인증서를 제출하고 5월부터 10월까지 친환경 농업을 충실히 이행해야 지급 대상자로 인정됩니다.
(공익직불) 친환경농업직불 지원 내용
친환경농업직불금은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에게 인증 수준과 재배 품목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2025년부터는 지급 단가와 면적 상한이 확대되었습니다.
논의 경우 유기농은 헥타르당 95만 원, 무농약은 75만 원, 유기지속은 57만 원이 지급되며, 밭작물은 유기농이 130만 원, 무농약이 110만 원, 유기지속이 78만 원입니다. 과수는 유기농이 140만 원, 무농약이 120만 원, 유기지속은 84만 원이 지급되며, 농가당 최대 30헥타르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기간은 유기농은 최대 5년, 무농약은 최대 3년이며, 유기지속직불금은 유기농산물을 생산해 직불금을 최장 5년간 지급받은 필지를 대상으로 추가 3년간 지원됩니다. 이 직불금은 국고 100%로 지원되며, 친환경 농업 확대와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 구축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익직불) 친환경농업직불 신청 방법
친환경농업직불금은 매년 3월 초부터 4월 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은 해당 농지가 소재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받습니다.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고 유기농 또는 무농약 인증을 받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입니다.
신청 시에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신청 농지가 동일한 시·군 내의 2개 이상 읍·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에 신청합니다. 다만, 농지가 서로 다른 시·군에 위치해 있을 경우 각각의 농지 소재지 읍·면에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행정기관에서는 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와 지급 한도 초과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인증기관은 해당 농지가 인증기준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이행점검 결과 친환경 농업을 성실히 실천한 것으로 판정되면 직불금 지급 대상자로 확정되어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신청 전후로 인증서 유효기간과 농지 관리 상태를 철저히 관리해야 원활한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농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친환경농업직불금은 재배와 관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농지에 한해 지원됩니다. 인공 배지에서 작물을 키운 농지나, 자연에서 자생하는 식물을 단순 채취한 농지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오랜 기간 방치되어 경작 또는 관리의 흔적이 없는 농지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직불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직불금은 이행점검을 통해 대상자와 지급 금액이 확정된 후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시·군에서는 시·도로부터 받은 예산을 바탕으로 지급 대상자의 계좌에 입금합니다. 정확한 지급 시점은 지역별로 다를 수 있어 지자체 공고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