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은 산림의 건강성을 높이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정부 주도의 프로그램입니다.
이를 통해 숲의 생태기능을 회복하고, 지역 주민에게 산림 일자리를 제공하는 효과도 함께 기대할 수 있는데요, 공공산림가꾸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지원 대상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림청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국유림과 공유림, 지자체 산림이 중심이며, 일정 요건을 갖춘 민유림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민간 소유 산림의 경우라도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공익 목적의 활용이 가능한 경우, 지자체의 승인 또는 산림청 심사를 통해 사업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지는 숲 가꾸기, 병해충 방제, 산불 예방, 경관 개선 등 관리 활동이 필요한 곳을 우선 선정하며, 산림의 생태적 가치, 재해 위험도, 접근성과 작업 가능성, 주민 참여도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됩니다. 사업지는 지자체 또는 유관기관의 신청을 받은 뒤 현장 평가와 행정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되며, 세부 요건은 해당 지자체나 산림청의 운영 지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지원 내용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은 산림의 생태적 건강성과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산림관리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숲 가꾸기, 병해충 방제, 산불·산사태 등 재해 예방, 경관 개선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솎아베기, 가지치기, 덩굴 제거 같은 생육 개선 작업부터 시작해, 병해충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예방 조치, 산림 내 초지 조성, 산지 경사면 정비, 등산로 정비와 같은 이용 환경 개선까지 포함됩니다.
또한 산림 내 위험 요소 제거, 생태통로 유지, 산림정비도로 개선 등 산림 접근성과 안전성 향상을 위한 활동도 지원되며, 이를 통해 주민의 산림 이용 만족도를 높이고 산림의 공공재 기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신청 방법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해당 지자체의 산림 관련 부서 또는 산림청 지역 사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매년 발표되는 공고문을 통해 지원 자격, 절차, 제출 서류를 확인한 뒤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시에는 사업계획서, 대상지 위치도, 면적, 산림 관리 계획, 예산 집행 계획 등 필수 서류를 함께 준비해야 하며, 세부 양식과 요건은 공고문에서 안내되는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국유림, 공유림, 지자체 산림 외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민유림은 지자체의 사전 승인 절차를 거쳐 대상지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지자체 또는 산림청에서 사업의 타당성, 필요성, 대상지 조건, 예산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현장 실사나 추가 서류 제출이 요청될 수 있습니다.
사업 예산은 얼마나 지원되나요?
사업 예산은 대상 산림의 면적과 작업 범위에 따라 유동적으로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다양하게 책정되며, 사업 내용이 구체적일수록 지원 규모도 커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지자체나 산림청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사업비는 100% 지원인가요?
공공 산림의 경우 사업비는 대부분 전액 국비나 지방비로 지원됩니다. 그러나 민유림이 포함될 경우에는 일정 비율의 자부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부담 여부와 비율은 지자체의 방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